신용카드 사용 및 결재와 원인행위 결재 등
카드결재일 이후 원인행위 VS 카드결재일 이전 원인행위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데, 그런거 신경안써도 되는 방법이 바로 날짜를 동일하게 하는 것이다. 원칙은 카드결재 이후에 원인행위 올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라는 뜻에는 같거나 후로 같은날에 해도 되기에 헷갈리면 날을 같게 하는 방법도 있겠다. 하지만 그렇게 날을 같게 하려고 하면 지출행위가 협소해지게 된다. 실무자들도 어려워지고, 원인행위를 확정하는 결재는 계약이 공식화 되는 과정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그리고 실무자가 카드를 가지고 가서 긁은 행위는 가계약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물건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카드결재는 아직 공식화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경리 담당자가 카드를 긁은 날과 원인행위 날을 완벽하게 일치시켜야 하는 것으로 잘..
123대 이승만 대통령(4862) 1948년 7월 24일 취임~1952년 8월 14일 임기 종료 1952년 8월 15일 취임~ 1956년 8월 14일 임기 종료 1956년 8월 15일 취임[8] ~ 1960년 4월 27일 궐위 [ 권한대행 (허정, 곽상훈, 허정, 백낙준) ] 1960년 4.27.~ 6. 15./ ~6.23. / ~8.8 / ~8.12.) 4대 윤보선 대통령(6062) 1960년 8월 13일 취임 ~ 1962년 3월 24일 궐위 56789대 박정희 대통령(6379) 1963년 12월 17일 취임 ~ 1967년 6월 30일 임기 종료 1967년 7월 1일 취임 ~ 1971년 6월 30일 임기 종료 1971년 7월 1일 취임 ~ 1972년 12월 26일 임기 종료 1972년 12월 27일 취..
과태료와 과징금의 차이
기본적으로 과태료와 과징금은 행정질서를 위반한 대상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며, 벌금과 달리 법원이 아닌 행정청에서 부과하는 점도 같다. 과태료와 과징금의 주요 차이점으로는 위반으로 인한 (금전적인) 이익을 상쇄시키는 경우 과징금으로 볼 수 있다. 과징금은 업체가 법을 위반해서 이익을 누린경우 그 이익을 상쇄시키거나 영업정지 대신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과징금 :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상쇄하거나 의무불이행에 대해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제재적 금전부담을 말합니다( 규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물환경보전법」 ..
부안 세계 잼버리 대회 2023년 문제상황
2023년 8월2일 세계 잼버리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되며 잼버리 대회가 아주 유명해졌다. 물론 안좋은 악명으로 유명해졌다. 왜 하필 이렇게 더운 시기에 강행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8월 하순으로 개최시기를 지연했다면 하는 아쉬움과 어쩔 수 없이 개최했다면 한국을 방문한 다양한 외국인에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대외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일 좋은 기회로 여겨 더 수준높은 편의를 제공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행사장에 텐트를 설치하고 편의점을 운영하며 돈을 버는 장사치의 마음이 아닌 손님을 대접하고 참여한 각 국의 청소년과 부모에게 한국에 대해 바가지 요금, 열악한 시설, 부정적 기억으로 남을 한국 잼버리행사였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World Scout Jamboree)는 세계스카우트연맹(WO..
(재무회계) 품의 없이 집행 가능한 사항
공공요금,제세공과금,인건비,여비의 경우 예산집행품의 생략 가능. (월액여비) 자율집행으로 개정(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 반영) 법에서 검색할 때 키워드로는 "품의를 생략할" 정도로 검색하면 쉽게 검색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1조(예산집행품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등 인터넷 요금도 품의를 생략할 수 있을까? 아래와 같이 지적된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공공요금 또는 재세공과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그러면, 예산집행 품의란 무엇일까? '품의’란 한자로 여쭐 품(稟), 의논할 의(議)로, ..
0시 축제 관련, 원문정보 모음
해당 데이터는 모두 정보공개사이트에 당시 공개된 자료를 다운받은 것임. 그 것을 확인하고자 캡쳐하였으며, 추후 유사 업무 추진시 참고하고자 함. 2023년 도심 속 반딧불이 불빛체험(대전 0시 축제 연계사업) 추경예산 편성계획.pdf 「대전 0시 축제」 꽃도시 조성 계획.pdf 2023 대전 0시 축제 협업과제 추진계획.pdf(2.0 MB) 『2023 대전 0시 축제 빛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용역』제안서 평가계획 2023 대전 0시 뮤직페스티벌 기본계획(행사시기) 변경 보고 2023 대전 0시 축제 홍보계획 『2023 대전 0시 축제』교통대책협의회 운영계획 대전 0시 축제 자매·우호도시 초청 계획 『대전 0시 축제』축제추진위원 위촉 계획 2023「대전 0시 뮤직페스티벌」 추진계획 2023년 『대전 0시 ..
예산 전용 계획 등 관련 연찬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보통은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포기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업에 예산이 있는 경우 전용이나, 예산 변경을 하게 된다.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에 조정하는 경우 전용,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조정은 변경이라고 한다. 예산의 이용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용은 잘 하지 않는 편이다. ❍ 「지방재정법」 제49조 -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동일 단위사업 내 목 그룹 간 전용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
보건소 물품출납원과 분임물품출납원에 대한 연찬
보건소 물품출납원과 분임물품출납원은 어떻게 될까? 우선 물품출납원에 대한 정의는 다음에 나타나 있다. 아래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 각 기관별로 물품출납원을 규정하며, 보건소의 경우 직속기관이므로(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장 제10조), ㅇ 직속기관 가. 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은 직속기관의 장) 나. 물품출납공무원 - 회계팀장 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직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계약담당자가 수의계약 각서를 받아 오지 않았다고 서류를 반려한 적이 한번쯤 있었을 것이다. 수의계약에 대해 누군가 질의한 내용은 아래링크에 있 https://cucucoco.tistory.com/98 그럼 이런 서류는 어떤 근거로 받는 것일까? 그런데, 담당자가 무분별하게 받는경우가 있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 (隨意契約)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려는데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어떤 서약서인가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제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강물이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5대가 물에 잠겼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 9명이 구조됐고,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는 12명이다. namu.wiki/w/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궁평2지하차도 위치 : https://naver.me/xw9Q4LAM 네이버 지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map.naver.com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11시 기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가 40명(세종 1명, 충북 16명, 충남 4명, 경북 1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실종자는 9명(부산 1명, 경북 8명), 부상자는 34명(경기 1명, 충북 13명, 충남 2명, 전남 1명, 경북 17명..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16&ccfNo=2&cciNo=2&cnpClsNo=2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유형 >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본문) |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easylaw.go.kr 금액기준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1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한 수의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의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계약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 및 계약이행능력 등 다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