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과징금의 차이

기본적으로 과태료와 과징금은 행정질서를 위반한 대상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며, 벌금과 달리 법원이 아닌 행정청에서 부과하는 점도 같다. 과태료와 과징금의 주요 차이점으로는 위반으로 인한 (금전적인) 이익을 상쇄시키는 경우 과징금으로 볼 수 있다.

과징금은 업체가 법을 위반해서 이익을 누린경우 그 이익을 상쇄시키거나 영업정지 대신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과징금 :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상쇄하거나 의무불이행에 대해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제재적 금전부담을 말합니다( 규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물환경보전법」 제43조 참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18&ccfNo=1&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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