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비닐에 재활용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아래는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 과태료 관련 법연찬 자료. 현행 법상,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배출 방법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15조 위반시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3호 1)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2)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 30 50 3)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
미스터힐링 상품권 함부로 사지 마세요
대체로 상품권에는 유효기간이 있다. 일부 매장에서는 상품권을 판매하지만, 현재 방문한 지점에서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했었다. 과거 주인이 팔았을 때, 코로나로 한동안 매점을 이용못했는데 그렇게 2-3년이 지나서 업체가 폐점하지 않았을까 싶어 가지 않았는데, 최근 방문해보니 매점이 그대로 있었다. 디자인도 그대로고 앞에 스파이더맨이 반겨주는 모습도 그대로였다. 그래서 방문해 봤더니 주인이 바뀌어 있었다. 너무 오래 지나서 사용이 어려울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뭔가 서비스를 기대했었다. 관공서와 달리 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융통성이라는 게 어디까지 작용될까 싶었는데, 겉은 친절하게 대해주었지만 그 본심은 귀찮아하는 것이 느껴졌다. 이런 본심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상대가 너무 구차하게 자세하게 설명..
콘텐츠 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신패러다임 구축으로서의 스토리텔링 활성화 방안 2010년 1999_여성노인의 여가교육 프로그램 개발.pdf https://www.kwdi.re.kr/flexer/view.jsp?FileDir=/CM001&SystemFileName=CM00120220407145132CFLZM.pdf&ftype=pdf&FileName=1999_%EC%97%AC%EC%84%B1%EB%85%B8%EC%9D%B8%EC%9D%98%20%EC%97%AC%EA%B0%80%EA%B5%90%EC%9C%A1%20%ED%94%84%EB%A1%9C%EA%B7%B8%EB%9E%A8%20%EA%B0%9C%EB%B0%9C.pdf 1999년도 한국의 영아사망수준과 특성분석. 2002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불법현수막 떼던 공무원 재물손괴 벌금
https://youtu.be/0Lba0e0uSww 춘천시 공무원이 불법현수막을 맡은 업무라 수거하는데 불법게시자가 법원에 재물손괴로 피소 후 검찰이 약식기소 법원 50만월 벌금 부과 무서워서 법적인 업무도 처리 못할듯 그런데, 이러한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는 공무를 수행하다가 위법자가 법원에 오히려 고소를 하고 그걸 또 법원은 벌금을 부과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은 나홀로 재판을 받는다. https://youtu.be/AivY-VlwV58 https://youtu.be/6XZ5CodI3Q8 https://youtu.be/mZGN-JGan8I https://youtu.be/FzV5vEp619U 재활용현수막 사업 부진 사유 1. 인력비용, 제작비용, 운반 및 세척 과정 필요 (공공일자리가 줄어 운영에 어려움..
관련글: 시간외근무 사전결제 받아야 하는 근거 초과근무수당 기본시간 계산 방법 시간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1시간 공제에 관한 규정 산불 발생 비상근무 초과근무 인정 여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시 불이익 처분 관련 외출, 연가를 사용한 날 시간외 근무가 가능할까? 비상근무에 임한 시간만큼 모두 초과근무 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관련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5조제4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5호 해당자의..
오늘은 인터넷 명예훼손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사람을 비방할 목적", 2. "정보통신망", 3.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 그럼 이 세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요건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자의 의사나 목적을 요구합니다. 이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된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고,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건인 "정보..
모욕죄에 대한 연찬 / 형법 제311조
인터넷에 어느 누군가의 걱정섞인 글이 있었다. " 경찰서에서 다음 기사 댓글로 모욕죄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작년에 다음기사댓글로 인간말종이 뭐라는거냐는 라는 댓글을 달았다는데 사실 기억이 전혀 안 나지를 않습니다. 보통 이정도 사안에도 모욕죄가 성립해서 벌금형 이런거 가능한가요? 이런일은 처음인데 경찰서가서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결과 기다리면 될런지 변호사를 따로 써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적 부담이 커서ㅜㅜ조언 부탁드립니다." law.go.kr/법령/형법/제311조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모음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
산불과 방화에 대한 사례
오늘은 한국에서 발생한 산불과 그에 따른 벌금, 그리고 방화범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약 4,000건의 산림 산불이 발생하며, 그 중 일부는 방화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 방화범들은 경찰이나 소방당국에 의해 적발되어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래의 과태료 규정을 보면 처벌 규정이 너무 낮다.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기 때문에 경감규정에 따르면 경우에 따라, 50%경감 가능하며 과태료 선납의 경우 20% 사전경감되니 8만원이라고 볼 수 있다. 불을 피운 경우에도 50만원 이하 과태료이므로 이경우도 과태료가 적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2..
제출이라는 용어에 대해 연찬
제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뜻과 다르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제출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출 除出 타기관에 서류를 발송할 일이 있어서, ㅇㅇㅇㅇ 확인서 제출. 이라고 공문 제목으로 발송하였더니, 제출이라는 단어는 하위기관이 상위기관에게 보낼때 쓰는 용어라고 하며, 제출이라는 단어를 통지라는 단어로 변경하였다. https://korean.go.kr/front/mcfaq/mcfaqView.do?mn_id=217&mcfaq_seq=8243 '제출'이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상위 기관에게 보고서나 서류 등을 제출할 때 사용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반드시 하위 기관에서 상위 기관에게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법적인 규정이나 근거는 존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