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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입장에서 보자면 접수이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신청이다. 여권 접수? 여권 ‘신청’으로…행정용어, 국민 중심으로 바꾼다 공급자 중심의 표현에서 이용자 주어로…수납→납부, 운영→이용 등 12월 서울 강남구, 대구 달성군 시범 적용…향후 전국 지자체로 확산 2023.11.30 행정안전부 본문 듣기 시작 글자크게 글자작게 인쇄 목록 과업지시서, 수목, 전지작업 등 공급자 중심의 표현과 거의 쓰지 않는 용어가 여전히 남아 있는 행정 현장의 용어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행정용어를 국민의 시각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해 12월에 서울 강남구와 대구 달성군에서 시범 적용 후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선사항은 국민이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어를 ..

합계 출산율: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합계 출산율이 인구 대체가 가능한 수준(평균 2.1명)을 밑도는 현상을 저출산이라고 한다. 자살률: 기관마다 '자살률'을 산정하는 방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가리킨다. 저출산 현황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960년대부터 꾸준히 낮아져 2002년부터 저출산 위기가 시작되었다. 출생아 수는 2001년 60만 명 이하를 기록하며 2002년에는 40만 명대로 크게 떨어졌다. 등락을 반복하다 2018년 합계 출산율이 1.0 밑으로 떨어졌고, 급기야 2022년에는 0.78이라는 충격적 수치에 이르렀다. 그동안 대처 및 결과 정부는 2006년부터 5년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글 : 시책업무추진비 지적 사례 모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지적 감사 사례 급량비 자주 지적되는 사항 급량비 지급관련 규정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식대 지급이 가능한지? 관외출장 식대 지급 관련 연찬 강사수당 지급 기준 및 근거 연찬 지자체 감사지적 결과 모음 PDF 자치단체감사 반복지적사례 일상감사 연찬 우선 시책업무추진비는 외부인사를 대상으로 집행하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381호 2023.3.3.일부개정) 및 해설집 12쪽을 살펴보면, (예산집행 실명제) 품의는 사업담당자가, 지출은 일상경비출납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보조자(서무 등)가 품의와 지출은 분리해서 시행해야한다. 검색 키워드로는 " 예산을 집행할 때 각 사업별 담당..

시에서 보조금을 갑자기 12월 28일에 주겠다고 한다. 정리추경마저 다 마친 이런 시기에 예산을 지급하면 어떻게 하는지 ? 간주예산은 당초 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산총칙에 명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예산제도입니다. 이는 최종 추경성립 이후 국비나 지방교부세 등이 내시되는 경우 추경을 편성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지만, 연례적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http://www.thepub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084#:~:text=%EA%B0%84%EC%A3%BC%EC%B2%98%EB%A6%AC%20%EC%98%88%EC%82%B0%EC%9D%98%20%EC%9D%98%EC%9D%98%20..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저축한다."〔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4항〕- law.go.kr/법령/지방공무원복무규정 -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7. 15.]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

○ 급량비 현금지출증빙 안해도 되는 근거  ○ 급량비 자주 지적되는 사항  ○ 급량비 지급관련 규정  ○ 관외출장 식대 지급 관련 연찬 관련글 :   시책업무추진비 지적 사례 모음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지적 감사 사례급량비 자주 지적되는 사항급량비 지급관련 규정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식대 지급이 가능한지?관외출장 식대 지급 관련 연찬강사수당 지급 기준 및 근거 연찬지자체 감사지적 결과 모음 PDF자치단체감사 반복지적사례일상감사 연찬  감사에 자주 지적되는 사항을 찾아보았다. 급량비, 특근매식비, 특근급식비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는데, 급량비로 지적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런 게 지적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자치행정과나 감사실에서는 주기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안내를 해주면 되지만, 감사실에서는 너무 지적..

예시: 요구내용: 강남구 신사동 내 등록된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상호, 주소, 전화번호(소방재난본부) 결과 : 해당 자료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해 다중이용업소 영업 주가 원하지 않은 전화, 방문 등을 받아 평 온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검토의견 부분공개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과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다른 이익에 대한 보호이익을 비 교·형량하였을 경우, 후자가 더 크다고 보 는 것은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판단할 때 공개를 전제조건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면 비공 개는 적절하지 않음 다만,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다른 이익을 보 호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개인 정보(성명, 휴대전화번호 등)를 제외한 정보 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

요약: 일단 공개입찰이 기본이지만, 다음 조건들에 따라 수의계약, 계약서 생략가능한 계약, 견적서 마저 생략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약칭. 지방계약법)에 기본하여 업무를 처리하며, 수의계약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또한 1인 견적을 받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또한 수의게약이 가능한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세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 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ㅇ 계약서 생략 가능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 1.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

출장여비 지급기준 1시간 미만 ? 관외 출장 여비, 자가용을 이용해도 대중교통 요금을 지급가능? 관외출장 교통비 지급 관련 관외출장 여비는 2만 5천원 공무원여비로 공무직 출장여비를 지급해도 되는지? 무려 2013년 3월에 , 10년전에 여비에 대한 QNA자료집을 제작 배부한 바 있다. 당시의 질의 응답 사례에서 눈에 띈 것은 자가용을 이용해도 대중교통비를 지급한다는 부분이다. 구글에서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2023'으로 검색하면 많이 나온다 그 외 , 출장여비 부정수급 감사결과 2022 아래는 공무원 여비의 합리적 지출을 위한 100문 100답의 내용이다. 자택에서 출발하는 경우, 출발역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자택에서 출발지를 해도 되는가? 출발지인 자택으로 출발지를 정하는 것이 거리..

‘소갈머리’ & ‘주변머리’ 아는 지인이 본인은 '주변머리'없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고 했다. 그런데, '주변머리'없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 '소갈머리'와 '주변머리'라는 소리는 들었는데, 무슨 뜻일까 궁금했다. "융통성이 없고 숫기가 적다"는 뜻입니다. 머리 모양을 두고 우스갯소리로 '소갈머리(속알머리)'가 없다느니 '주변머리'가 없다느니 하는 말을 많이 하지만, '소갈머리'나 '주변머리'는 '머리(머리카락)'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입니다. ‘소갈’은 내부의 의미인 ‘속’, ‘알’에서 나온 말로 마음이나 심지(心志)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변’은 일을 주선하고 변통하는 재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머리’는 일종의 접미사로서 ‘채신머리’, ‘인정머리’ 등에 쓰이면서 앞단어의 뜻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

국고보조금 지침에 따르면 이월은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이월의 경우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앙부서에서 담당자가 이월이 어렵다고 하면, 이월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교부하되, 보조사업자의 선금 집행 요청 시,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선금 지급범위 내에서 연내 집행가능 사업량을 고려하여 사전교부 가능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

관련글: 증빙서류의 보관방법 연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회계실무편람 일상경비 등 예산과목 부적정 집행내역(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세출예산 및 항목별 지출 품목 기준 연찬 2024년도 일상경비 교부기준 /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의 배정과 일상경비 교부 과목경정 등록(일상경비) 자치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연찬) 일상경비 관련 법규 연찬 지역개발공채(채권) 연찬 세입세출외현금과 관련된 법규 과거에는 재무회계규칙이라고 했던게 익숙한데, 2021년부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되었다. 기존의 재무회계규칙보다 간단해진 느낌이 든다. 종전에 규정에 '정의'부분이 없어졌고,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이 간단해졌다.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