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시행 2023. 1. 1.] 제100조(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매 분기말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의 세출월계표를 첨부하여 매 분기말 다음 달 15일까지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취합하여 검토하고,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회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훈령 제266호, 2022. 12. 1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7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ㆍ관리)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
초과근무수당 12월 근무분 지급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년도 대상 지출은 당해년도 예산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12월 근무분도 해당년도 예산으로 지급을 해야해서 매년 12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 뒤에는 이후 초과근무에 대해 받지 못하였으나, 2021년 12월 17일 발송된 공문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6070호,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집행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에 따르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합리적으로 변경되었다. 회계처리에 따라 12월 근무분에 대해서 12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을 한 뒤에 회계마감을 하였으나, 불가피하게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를 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준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보면 너무 당연하고 합리적인 조치로 보이는 것이지만 그러한 공문이 2021년 1..
관련글: 증빙서류의 보관방법 연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회계실무편람 일상경비 등 예산과목 부적정 집행내역(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세출예산 및 항목별 지출 품목 기준 연찬 2024년도 일상경비 교부기준 /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의 배정과 일상경비 교부 과목경정 등록(일상경비) 자치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연찬) 일상경비 관련 법규 연찬 지역개발공채(채권) 연찬 세입세출외현금과 관련된 법규 2024년도 일상경비 교부기준 / 대전광역시 동구 세 출 과 목 비 고 편 성 목 통 계 목 101 인건비 01 보수(초과근무수당) ＊ 제외사항 - 환경관리요원 보수 (환경과) - 임금지급 이외의 지출 (피복비 등) 02 기타직보수 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04 기간제근로자보수 20..
https://www.mpm.go.kr/mpm/info/infoService/BizService06/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제도 1. 영리업무의 금지 1-1. 영리업무의 개념 1-1-1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 계속성 기준 :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1-1-2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과목경정 등록(일상경비)
관련글: 증빙서류의 보관방법 연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회계실무편람 일상경비 등 예산과목 부적정 집행내역(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세출예산 및 항목별 지출 품목 기준 연찬 2024년도 일상경비 교부기준 /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의 배정과 일상경비 교부 과목경정 등록(일상경비) 자치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연찬) 일상경비 관련 법규 연찬 지역개발공채(채권) 연찬 세입세출외현금과 관련된 법규 얼마전, 이미 지출을 완료를 마친 서류를 검토하다가 A사업의 사무관리비를 B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에서 사용한 것을 발견했다. 과목경정 결재를 득하고 나니 지출품의가능액이 정정되었다. 또 다른 직원은 201-02로 집행할 것으로 201-01로 잘못 집행한 경우도 있었으나 이또한 결론은 과목경정..
지출서류 원본, 회계증빙 서류 원본 보관 방법
지자체 지출서류 원본 과거에는 지출서류의 원본을 다음과 같이,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신용카드 사용자는 반드시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집행품의 한도 내에서 사용하고 사용후 매출전표와 함께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전자문서화 시행에 따라 회계증빙서류 원본을 사업부서에서 보관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도 사료됨이라고 하였으나, 회계규칙에,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젠 이런말도 옛말이된 것일까? 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 제112조 제3항에 전자적정보처리시스템으로 생성하기 전의 원본이 있는 경우 전자적으로 증거서류를 생성한 부서에서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024. 4. 10.(수)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120일 도래에 따른「공직선거법」안내 법규요약[「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90조ㆍ제93조] 1.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법 제90조)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2023. 12. 12. ~ 2024. 4. 10.) ❍ 금지내용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음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
마약을 소지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이다. 마약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을 매매하거나, 소지하거나 하는 행위만으로도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law.go.kr/법령/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
휴대용 저장매체 점검 매뉴얼
점검개요 □ 점검기간: 휴대용 저장매체 정기점검 기간 중 - 분기별 점검 실시: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중 □ 점검자: 각 부서 정보통신담당자 □ 점검대상: SaferZone(매체제어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저장매체 - 보안USB, 일반USB, 외장형 하드디스크, SD카드 등 □ 점검내용 - 보관상태: 휴대용 저장매체 수량, 관리번호 라벨 등 - 보관자료: 자료혼용보관여부(매체 용도별 보관자료) 점검방법 ※ 별첨한 부서별 휴대용 저장매체 등록현황, 휴대용 저장매체 점검표 참고 1. 보관상태(수량) 점검 ○ 등록 되어있는 저장매체 수량 확인 ○ 매체의 보관상태(파손/고장 등) 점검 2. 관리번호 라벨 점검 ○ 관리번호 부여 대상 - 보안USB, 일반USB, 기타 저장매체 등 SaferZone에 등..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예고를 해야 경우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사용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 경우와 자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 해고예고를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근로기준법 제16조(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기간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기간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