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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속기관, 보건소의 문서 발신명의는 과장? 소장? 우선 관련법을 참조해보면, 행정절차법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law.go.kr/법령/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약칭: 행정업무규정 )  제15조(문서의 발신) ① 문서는 직접 처리하여야 할 행정기관에 발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조직상의 계통에 따라 발신한다. ② 하급기관이 바로 위 상급기관 외의 상급기관(바로 위 상급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가지는 상급기관을 말한다)에 발신하는 문서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그 바로 위 상급기관을 거쳐 발신하여야 한다. ③ 상급기관이 바로 아래 하급기관 외의 하급기관(바로 아래 하급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하급기관을 말한다)에 발신하는 문..

예탁 預託 depositing 은행 등의 금융 기관에 돈이나 주식, 물건 등을 부탁하여 맡김. The act of keeping money, stocks, an object, etc., in a financial institution such as a bank. 관련법률 : law.go.kr/행정규칙/급여비용의예탁및지급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제23조, 제28조 제7항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의 예탁, 급여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현물급여비용"이라 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신속집행'이라는 용어가 지출할 상황이 발생하면 그 거래처에게 신속하게 대금을 집행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지만, 이는 원래 '조기집행'이 부정적인식이 많기 때문에 신속집행이라는 단어로 바꿔 사용중이다. 2024년 신속집행을 위해서 신속집행 해당 예산에 대해서, 1년 예산의 40%를 3월까지 집행하는 목표를 세우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런 경우 하반기 정책 공백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신속집행은 금고예금 이자의 손실을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20억 정도 규모의 조기집행을 한다고 가정하면, 20억에 대한 연 4.5이자를 이해하기 쉽게 3개월 정도 예치한다고 계산해보면, 3개월에 약 2천2백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발생하는데 그 돈을 빨리집행하면서 그만큼 이자수익을 받지 못해 그만큼 ..

law.go.kr/법령/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ㆍ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ㆍ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법인 이사회의 의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시설운영위원회”라 한다)에의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

보조금 이자는,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율을 정하는 지 문의가 있었다. 찾아본 결과 쉽게 다음과 같이 검색이 가능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8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하며, 그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지방보조금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금리 약정이 없는 등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민법」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아래와 같이 나와있다. 해당 법규는 다음과 같다. law.go.kr/행정규칙/지방보조금관리기준 제18조(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반환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자는 지방..

관련글: 증빙서류의 보관방법 연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회계실무편람 일상경비 등 예산과목 부적정 집행내역(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세출예산 및 항목별 지출 품목 기준 연찬 2024년도 일상경비 교부기준 /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의 배정과 일상경비 교부 과목경정 등록(일상경비) 자치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연찬) 일상경비 관련 법규 연찬 지역개발공채(채권) 연찬 세입세출외현금과 관련된 법규 물론 과거 "재무회계규칙"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바뀌었음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참조하도록 해야 한다. 예전 선배들이 재무회계규칙이라고 하면 위 훈령을 말하는 것으로 알아서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원칙적으로, 세입세출외현금 공공예금계좌로 ..

기획홍보실-2758 (2024.02.29.) 재정사항 합의 및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대상 (1).hwp 재정사항 합의 및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대상 1. 재정사항 합의 대상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

2024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실무가이드

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물품등의 입찰․계약 집행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나.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금지해야 할 사항 1)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례 가) 입찰참가자격을 대표자의 본적․주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자(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나) 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 (예: 3개사 이상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등) 다) 입찰공고․특수조건 등에서 해당 지역업체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하게 하거나 자재납품업체를 해당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2) 특수한 기술․공법 등이..

재정시스템에서 - 지출증빙서(22706)를 출력할 수 있다.

공업소, 차량 직영사 거기 멀어서 요금 더 나와요 - 자기들 계약한 곳으로 끌고 가려는 속셈임 처음부터 그냥 거절하셈 근처에 평판 좋은 정비소 있는데 거기로 갈께요 - 대부분 뒷돈 받고 거기로 끌고가려는거임 거기서도 사기 당할 가능성 100% 뒤에 차 밀린거 봐. 이거 교통 흐름 방해죄에요 - 아님 갓길에만 대드릴께 - 갈고리 달리는 순간 요금 청구 나감. 아 블랙박스 있으니까 다 확인 가능하니 일단 뺄게요 - 개 소리하면서 우기는거임 거부하세요 보험사에서 나온거 맞으니까 일단 가시죠 - 보험사가 지정 견인차 연락처 남겨주기 때문에 일단 전화해 확인해야함. 아니 에휴 알겠어요 일단 됐고 이거 명함부터 받으세요 - 민사에서 명함 받는 행위를 견인을 위한 암묵적 동의로 판단함 혼란을 틈타 갈고리 걸음 - 렉..

해당 논의는 오래된 이슈이긴 하다. 이 법을 보면서, 법이 시간에 따라 변화되면서,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전자문서 활성화로 “종이 없는 사회”열린다 2017. 12. 15.(금) 보도자료이다. (이중보관 문제 해소) 전자화된 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시, 종이문서 폐기 가능 o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화된 문서(스캔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위 보도자료가 있어서 더 찾아보았다. 마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에서 해당 내용을 볼 수 있었다. 아래 브리핑을 보면, 전자문서 활성화 위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이 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law.go.kr/법령/전자문서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