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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출산율: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합계 출산율이 인구 대체가 가능한 수준(평균 2.1명)을 밑도는 현상을 저출산이라고 한다.
자살률:
기관마다 '자살률'을 산정하는 방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가리킨다.
저출산 현황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960년대부터 꾸준히 낮아져 2002년부터 저출산 위기가 시작되었다. 출생아 수는 2001년 60만 명 이하를 기록하며 2002년에는 40만 명대로 크게 떨어졌다. 등락을 반복하다 2018년 합계 출산율이 1.0 밑으로 떨어졌고, 급기야 2022년에는 0.78이라는 충격적 수치에 이르렀다.
그동안 대처 및 결과
정부는 2006년부터 5년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이 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200여 개의 주요 추진 과제로 구성되었다. 계획을 실제 집행하고자 매년 시행계획을 작성한다. ‘OO 조를 쓰고도 효과 없는 저출산 정책’이라는 비판의 근거는 바로, 이 시행계획에 담겨 있는 사업 예산들의 총합이다. 16년 동안 정부가 저출산 대응에 투입한 예산은 280조 원에 달하지만, 2022년 출산율 0.78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꼴찌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