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 ALL FREE

미필적 고의(未必的故意, 영어: gross negligence, dolus eventualis)란 자기의 어떤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필(必)이라는 한자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쉽게 접하는 모집공고에 '군필자 모집'이라는 용어를 살펴보면 여기에 사용된 '필(必)'은 다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필적 고의는 완성되지 않은 고의를 말합니다. 이는 고의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법률적 적용과 형량에서는 과실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필적 고의는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행위자는 결과를 명확하게 예견하지는 못하지만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과 ..

무고죄 :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무고죄로 신고하고 싶어도, 사실이 아닌경우라 하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무고죄의 범의는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에서 고의의 의미 1. '무고죄에서의 고의'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

'학점은행제' 라는 용어를 들어봤을 것이다. 이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대학을 다니지 않아도 학교처럼 공식적으로 인정(Credit)받는 학점이 공용되는 의미에서 학점은행제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이 제도는 1995년 5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열린 평생학습사회의 발전을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면서, 학점은행제를 제안하였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이라는 곳에 돈을 맡기고 그 금액이 어디에서나 활용될 수 있고 그 신용에 대한 공신력이 있듯이, '학점'이라는 본인의 교육 이수 실적을 공신력있는 기관에 은행처럼 잘 보관되어 그 학점이 다른 기관에서도 자격에 대한 신용이 인정되어 어디에서나 활..

주요 은행 한국은행 (001) 한국산업은행 (002) 중소기업은행 (003, 043) KB국민은행 (004, 006, 019, 029[6], 078, 079) 하나은행 (005, 025, 033[7], 080, 081, 082) 수협은행, 회원수협 (007, 009) 한국수출입은행 (008) NH농협은행 (010, 011, 016) 지역농·축협 (012, 013, 014, 015, 017, 018) 우리은행 (020, 022[8], 024[9], 083[10], 084) 신한은행 (021, 026, 028[11], 088) SC제일은행 (023) 한국씨티은행 (027, 036[12], 053) DGB대구은행 (031) BNK부산은행 (032) 광주은행 (034) 제주은행 (035) 전북은행 (037) B..

폐기물 처리기사 자격증은 폐기물 처리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개인을 인증하는 자격증입니다. 폐기물 처리기사 자격증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폐기물 관리와 환경보호에 대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 중 하나입니다. 폐기물 처리기사 자격증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주요한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 처리 및 관리: 폐기물의 수거, 운반, 처리, 재활용, 매립 등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는 환경보호를 위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폐기물 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폐기물 처리 시설의 운영과 유지보수를 담당합니다. 이는 시설의 안전한 작동과 관리를 보장하고, 장애나 이상 현상을 처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폐기물..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에서 한국어 교원 자격 신청을 할 수가 있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한류 열풍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의 증가로 인해 최근에 유망한 자격증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인자격증으로, 소지자는 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1급부터 3급까지로 나뉘어져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2급과 3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한국어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나무위키: namu.wiki/w/한국어교원 한국어교원자격증 3급 맞습니다. 한국어교원자격증 3급 시험은 양성과정인 1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사회복지학과 전공 또는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요구하며, 4년제 또는 2년제 졸업(예정)자에게 응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합격률은 30~40%로 매우 낮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3과목에 8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어 사실상 8과목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런 방대한 양을 완벽하게 공부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과목당 40% 이상의 점수와 3과목의 총점의 60% 이상을 얻어야 합격하는데, 이를 고려하여 양을 줄여서 공부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요건, 1. 사회복지학과 전공 석사학위, 박사학위 취득자. 2. 타전공 석사학위, 박사학위 취득자 +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자. 3. 4년제 사회복지학과 전..

1차 시험 : - 노동법, 민법, 사회보험법, 영어(공인 어학성적으로 대체 가능), 경제학원론/경영학개론 중 택1 2차 시험: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경영조직론/노동경제학/민사소송법 중 택1, 3차 시험: - 국가관,사명감과 같은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와 품행,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을 면접 평가 (공인노무사법 제 4조 제3항의 평정사항) 공인노무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시행되는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국가전문자격증입니다. 공인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이나 노무관리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격입니다. 이 자격은 사업이나 사업상의 노동관계업무..

투명페트병의 분리배출 방법은 현재 , 투명한 생수병, 투명한 음료수 병만 분리배출 가능하며 테이크아웃 커피 등 투명한 PET재질에 대해서는 투명페트병에 넣으면 안된다고 한다. 즉, 오직 생수병과 음료수페트병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을 라벨까지 완벽하게 제거해야만 하는 것이라 한다. 그 이유는 그 페트병을 최종 처리가공하는 업체에서 다시 페트병을 만들기 편하게 하기 위한 과정인 것인데, 업체가 좋은 재료를 얻기위해서 업체가 노력을 해야하는데 이것을 최초 배출자에게 모든 부담을 떠 안기고 있다. 아래는 무인 단속카메라에 대한 이야기지만, 무인회수기도 1년에 대당 360만원의 유지관리비, 10대에는 3600만원, 10대를 2년운영시 7천만원, 50대를 운영하는 경우 1년에 운영비만 1억8천만원씩 부담된다. 「올..

퇴직공무원의 급여청구는 퇴직일 이후 가능하나, 2023년 6월말 정년·명예퇴직 예정자의 경우 6.1.부터 사전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퇴직급여 청구방법(인터넷 본인 직접청구) ○ 공단 홈페이지→연금복지포털→연금서비스→퇴직연금안내→퇴직급여청구 ※ 사전청구방법 팝업 안내(6.30.까지) ※ 퇴직급여 청구방법 동영상 - 공단 홈페이지( www.geps.or.kr ) →사업안내→연금사업→퇴직급여 청구방법 참고 □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회원가입 및 개인정보 현행화 반드시 필요

백열전구는 전구는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불연성 쓰레기 봉투(PP마대)에 넣어서 버려주세요. 자료출처: 생활법령정보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pdf 2014년부터 백열전구의 생산과 수입이 금지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08년 12월 발표한 백열전구 퇴출 계획에 따라, 예정대로 2014년 1월부터 국내 시장에서 백열전구의 생산과 수입이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백열등은 130년간 사용됐지만 전기에너지의 95%가 빛이 아닌 열로 낭비되는 저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지난 2008년 12월 정부는 백열등을 단계적으로 판매 금지하는 ‘백열전구 퇴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ㅇ 2014년부터 백열전구 생산․수입 금지 - 단계적 기준강화로 고효율 조명기기로..

플라스틱 재활용 마크(표시) PP 폴리프로필렌의 약자인 PP는 주로 요거트 용기 또는 지퍼락에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볍고 질긴데다가 잘 녹지도 않아 락앤락과 같은 반찬통에도 사용되며 전자렌지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PETE (페트) 흔히 페트병이라고 부르는 PETE는 또다른 말로 PET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주로 사이다,콜라 등 용기를 보관하는 병으로서 1회용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지남에 따라 환경오염이 대두되고 페트병도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 HDPE 고밀도 폴리에틸렌이라고 부르며 HDP 또는 HDPE라고 부르는데 주로 강도가 높은 플라스틱 제품에 이용됩니다. 주 용도는 플라스틱 세제통 및 유아용 장난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