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보상제 고찰, 무인회수기 ? ?

투명페트병의 분리배출 방법은 현재 , 투명한 생수병, 투명한 음료수 병만 분리배출 가능하며 테이크아웃 커피 등 투명한 PET재질에 대해서는 투명페트병에 넣으면 안된다고 한다.

즉, 오직 생수병과 음료수페트병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을 라벨까지 완벽하게 제거해야만 하는 것이라 한다.

그 이유는 그 페트병을 최종 처리가공하는 업체에서 다시 페트병을 만들기 편하게 하기 위한 과정인 것인데, 업체가 좋은 재료를 얻기위해서 업체가 노력을 해야하는데 이것을 최초 배출자에게 모든 부담을 떠 안기고 있다. 

 

 

아래는 무인 단속카메라에 대한 이야기지만, 무인회수기도 1년에 대당 360만원의 유지관리비, 10대에는 3600만원, 10대를 2년운영시 7천만원, 50대를 운영하는 경우 1년에 운영비만 1억8천만원씩 부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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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재활용 실천 확산 시범사업 공모」선정결과 발표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8889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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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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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포장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보증금제도 도입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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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자치행정과장 한민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공지능 회수로봇은 순환자원 무인회수기라고 해서 페트병하고 캔을 집어넣는 기계가 되겠는데 저희 동구 관광정보센터 옆에 2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발산동에서는 최초에 정발산 동사무소의 밤가시공원 내에 시범적으로 설치돼 있던 것을 관광정보센터로 옮겼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체험행사를 하겠다고 하신 내용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환자원 무인회수기가 실질적으로 이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제도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자원순환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시민들의 의식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트병하고 캔만 집어넣어야 되는데 마일리지를 획득하려고 온갖 쓰레기들을 거기다가 막 투입하는 바람에 이게 문제가 돼서 실제로 관리하기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대당 한 750만 원 정도 하는데 확대시키려고 하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시민들의 의식부터 먼저 제고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는 자원순환가게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대면으로 재활용품을 받는 사업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체험학습을 통해서 잘만 된다고 하면 제 입장에서 보면 아마 순환자원 무인회수기 이런 기계를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https://www.goyangcouncil.go.kr/viewer/minutes.do?uid=11832&mem_sch=0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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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https://www.songpa.go.kr/www/contents.do?key=5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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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 유지용역비, 포인트 현금 전환 등 지금까지 약 2억여원 쓰여   실효성 거두기 위해선 적극 홍보하고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살펴야

하지만 페트병을 넣는 도중 동작이 멈추고 관리자가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해 한 대당 2800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순환로봇이 공연한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눈총을 받기도 했다.  광양시는 2020년 5월 설치 이후 2022년까지 13,102명이 이용, 22,882,548포인트가 적립되어  15,887,57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고 공개했다. 수거량은 61,661 kg, 이중 페트병은 40,882kg, 캔은 20,779kg인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g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4822 

캔, 페트병 자동회수기 ‘네프론’ 이용 불편하다 - 광양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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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송이 위원 전년도에 보면 무인회수기 1대를 구입하셨어요. 그 1대를 구입하고 하는 운영관리비가 360만원입니다. 이 운영관리비를 포함해서 이거의 효과는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이의섭 지금 무인회수기가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제2체육센터 앞에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6개월 동안 운영해 보니까 6개월 동안 1.5톤 정도 수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한테 한 17만원 정도 환급도 해드리고요. 서울시에서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지금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각 구별 수요조사를 해서 5대를 하는데, 6 대 4 서울시가 6이고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5대 설치하면 저희가 1대 당 최소 실제 수거하는 것은 5톤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재활용 수집해서 선별장 가면 선별률이 50%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 잡아서 10톤, 한 120톤 정도 5대 설치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추정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재활용과 관련해서는 워낙 국가적으로 쓰레기 감량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료로 따로…….

●양송이 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 기준에 비해서 올해는 5대를 놓으면 운영이 좀 수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 같고요. 구체적으로 이 5곳은 어디인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ydpc.go.kr/cast/viewer/record.do?key=20d9c7563e54c282c41ef6cafef802d4d6eef98234b268a0f97994836765506295823d16cc3d276f&pos=9027 

제24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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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무인회수기에 대한 구로구의 답변:

https://guro.go.kr/www/partcptnBudgetStep02.do?key=3437&sort=&pageUnit=6&searchCnd=all&searchKrwd=&rep=1&bsnsSe=&bsnsCtgry=&searchCommpleteType=&bsnsDong=&pageIndex=11&bsnsNo=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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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페트병은 재활용이 굉장히 수월한 플라스틱 중 하나다. 제조과정에서 보이듯 깨끗하게 세척된 페트병을 잘게 부숴서 페트칩으로 만들면 다시 페트병을 만들 수 있기 때문. 산업섬유로도 재활용되는데 페트병 2~3병 당 축구 유니폼 상의와 동일한 재질의 티셔츠 1벌이 나온다. 다만 이는 투명한 페트병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서 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페트병[3]의 생산을 제한하는 법안이 마련되기도 했고, 거의 모든 음료회사들이 무색페트병으로 전환하였다.

단순히 재활용 과정이 간단한게 아니라, 간단한 재활용 처리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재활용 이전에 비해 퀄리티 저하가 전혀 없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다른 플라스틱은 이렇게 칩으로 만들고 칩을 녹여 재성형하는 단순한 방법으로는 재활용 할 때마다 퀄리티 저하가 발생해서 재활용이 단 몇 번에 그치는데 반해, 페트는 이물질 혼입 방지 등의 관리만 잘 하면 주구장창 반영구적으로 우려먹을 수 있다는 뜻. 그래서 The Knowledge: How to Rebuild Civilization in the Aftermath of a Cataclysm 이라는 책에서는, 만약 어떤 이유로든 인류 문명이 붕괴해 플라스틱의 신규 공급이 끊기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문명의 잔해 속에서 페트병을 모아 반영구적인 재활용으로 플라스틱을 자급자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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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을 잘 분류 이용하면 투명페트병을 만드는데 용이하다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걸 수집해오는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대우를 해주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물상에 페트병을 가져가면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하나, 고물상에서는 그렇게 가치를 매기지 않는다. 종전과 똑같다. 그렇지만 페트병공제조합에서 최종 처리업자에게 별도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은 최종처리 업자가 받는 만큼 그 이익을 아래로 나눠주면 되지만, 그런 내용을 크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것을 조금 쉽게 설명하면, 정부가 취직 준비생에게 취업준비금(교통비나 추가금을 준다고 가정하자)을 주는데, 이 비용이 취업준비생이 아니라 회사로 취업신청수만큼 비례해서 준다면, 그 비용이 취직준비생에게 온전히 돌아갈까? 

현재의 PET 분리배출은 분리배출하는 만큼 그 배출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PET를 최종 가공처리하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형식이다. 분리배출을 하는 수고로움과 배출을 위한 별도 공간 마련  과정이 일반 재활용 분리배출에 비해 번거로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동안 재활용을 위해서 스티로폼, 캔, 유리병, 종이류 이렇게 분리배출하는 것이 점진적으로 일반화 되어진 만큼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그런 부분도 어느정도 정착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은 된다.

다만, 중간 수거업자나 수집운반 업자들에게도 어느정도의 분리 수집운반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할 것 같다.

 

페트병과 관련하여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 등 환경호르몬 용출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며, 페트병 생수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그러나 한편에서는 애초에 이들 물질이 원료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도 한다.# 오랫동안 물을 담아두거나 높은 온도를 유지하거나 햇빛에 노출될 경우 포름알데히드, 안티모니 등이 극소량 발생하지만 안전한 수준이다.

 

 

 

그동안의 분리배출은 배출되는 물건의 재료의 성상에 따라 직관적인 분류를 했다. 예를 들어 "종이류", "캔류", "병류", "플라스틱류", "비닐류" 이런 식이다. 이러한 분류에는 어느정도의 공감대가 있고 국민들도 이해하며 잘 분리배출에 협조하게 된다.

하지만 분류가 과다해지면서 불필요하게 분리배출에 과다한 노력을 국민들에게 전가하게 되는 것은 환경부에서 결과적으로 바쁜 국민들을 번거롭게 하며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다. 

예를들어 우리가 저 위의 분류에, '요쿠르트병'을 재활용하는 업체에게 재활용에 도움이되고자 요쿠르트병만 따로 분리배출을 추가한다고 해보자. 또 떠먹는 유산균 병이나 배달음식에 사용되는 배달용기가 유용하다고 하여 국민들에게 그것도 분리배출해달라고 분리배출의 항목을 늘린다면 국민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될 것이다.

지금의 투명페트병이 그런 꼴이다. 투명페트병에는 같은 재질이지만 커피숍에서 받는 투명페트컵은 함께 넣지 말라고 한다. 투명페트병에는 생수병과 음료수 병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투명한 PET 생수병을 제작하는 과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최종 또는 중간 가공업자가 해야할 부분을 국민들에게 전가함으로써 업체에게 금전적인 이득을 제공하고 있다.

플라스틱으로 분류된 것에서 분류와 식별기술에 연구와 투자를 해서 그것이 집하된 곳에서 분류가 잘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는 배출하는 국민들에게 해당 과정을 전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