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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시간외근무 사전결제 받아야 하는 근거 초과근무수당 기본시간 계산 방법 시간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1시간 공제에 관한 규정 산불 발생 비상근무 초과근무 인정 여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시 불이익 처분 관련 외출, 연가를 사용한 날 시간외 근무가 가능할까? |
우선 지침을 다운받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파일을 첨부합니다. 초과근무를 하고 사전결재를 못받았다면 초과근무내역서 서식을 출력하여 근무내용을 기재한 후 당직자의 서명을 받아 스캔한 뒤, 다음날 서무에게 전해주면 됩니다.
초과근무 확인대장(서식).hwp
○ 지침 출처 : law.go.kr/행정규칙/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다만, 원칙상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 지급함이 원칙이라고 하므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사전 결재를 득하는 것이다.
추가로, 행정안전부에 '시간외 근무 부정수급 특별감찰 적발사례'가 공개되어 있기에 첨부합니다.
○ 파일명 : 첨부파일 지방공무원 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특별감찰 적발사례(공개용).pdf
법제처에서 아래와 같이 '통합검색'으로 하여, 해당 규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law.go.kr/LSW/unSc.do?&query=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아래는 그 지침을 다운로드한 파일입니다.
공무원 보수 등 업무지침 중 일부 발췌
8.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 절차
관련규정에서는: 사전초과근무명령없이 근무하거나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자는 근무종결 후 퇴청 시에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당직실에 방문하여 사후확인을 받고, 담당 서무등에게 사후초과근무를 기안해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을 뿐, 그것이 반드시 문제가 된다고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원칙과 예외규정이라는 것을 비교한다면 공무원이 기본적인 절차에 따르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처럼 예외적인 진행이 잦은 경우라면 초과근무를 상신하는 담당자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고 감사에서 구두상 지적받을 수는 있을 듯 합니다.
또한 시간외 근무 사전결재 및 사후결과보고 문서는 대국민공개 대상 자료로 원문공개 시스템에서도 충분히 검색이 되고 있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로 자료를 열람이 가능한 자료이기 때문에 초과근무가 점점 더 투명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의 타겟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직자의 확인도 어려운 것이 아니기에 사전결재를 득하지 못한 경우 꼭 당직실에 들려서 당직자에게 해당 [별지 초과근무내역서]를 출력하여 비고란에 당직자의 확인 서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시간외 근무 사전결재에 대해서 연찬하였습니다.
★2024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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