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업무별 관련법 모음

지자체 업무별 관련법 모음 및 연찬을 하고자 합니다.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한 각 업무별 주요 관련법입니다. 

○ 환경분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대기오염도 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물환경측정망 운영	물환경보전법 제9조
사업장 소음, 진동 검사	소음진동관리법 제14조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3조
유류 중 황 함유랑 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제82조
악취검사	악취방지법 제17조, 제18조
공공수역 수질검사	물환경보전법 제9조
먹는물(상수도 등), 먹는샘물 검사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먹는물관리법 제5조, 수도법 제29조 먹는물관리법 제8조
생활용수 등 지하수 검사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	지하수법 제20조 지하수법 제18조
목욕장 목욕물 등 검사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수경시설, 유기시설 욕수 검사 수영조 욕수 검사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 2, 관광진흥법 제32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매립시설 주변 지하수 검사정 수질검사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배출시설업소 폐수 검사	물환경보전법 제37조
토양 오염 실태 조사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개인 하수, 분뇨처리시설 및 공공 하수 처리시설 방류수 검사	하수도법 제37조 및 제 40조, 제69조
가축분료 배출시설 방류수 검사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류 제15조, 제41조
사업장 폐기물 검사	폐기물관리법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농약관리법 제2조, 제23조, 제40조 물환경보전법 제61조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

 

 

 

○ 보건분야

보건소 검사요원 교육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
감염병 세균확인 검사	감염병예방법 제4조
AIDS 검사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8조
의약품, 의약외품 검사	약사법
화장품 검사	화장품법
가공식품 검사	식품위생법
식품첨가물 검사
기구ㆍ용기ㆍ포장재 검사
농산물의 농약잔류량 검사
건강기능식품 검사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위생용품 검사	공중위생관리법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홈페이지(www.law.go.kr) 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법령을 검색하는 방법은 www.law.go.kr  법제처에서 해당 법령명칭을 키워드로 입력하여 검색하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