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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OO산 내 계곡에 불법건축물이 있고, 계곡부근에서 취사행위와 흡연 등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지?
(답변) OO산 내 불법건축물은 「건축법」 위반, 취사·흡연행위는 「자연공원법」 위반사항으로서, 상기행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되므로 공익신고가 가능함
금지행위 및 단속근거
- 계곡 내 취사행위 : 자연공원법 제27조1항8호
- 계곡 내 야영행위 : 자연공원법 제27조1항6호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 자연공원법 제27조1항5호
- 계곡 내 목욕, 세탁행위 : 자연공원법 제29조, 시행령 제26조
- 상의 탈의 또는 혐오감 유발행위 : 자연공원법 제27조1항11호
-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 자연공원법 제28조1항3호
벌칙사항: 위반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참고: 계곡에서 취사·야영·목욕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이나 불편을 주는 행동을 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2018년 3월 13일부터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시행령은 자연공원 내 대피소·탐방로·정상 등에서의 음주를 금하고 있다. 사실상 산 모든 곳, 모든 산에서 음주 금지다. 자연공원법 제1장 제2조에서는, 자연공원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을 아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연공원법 제2조의 4항은 군립공원의 정의를 내렸고 이 4항의 별항 2,3에는 시립공원·구립공원까지 병기했다.
웬만한 산에서 음주·흡연으로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처분되며,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의해 자연공원법 제 34조에 따라 사법경찰권을 부여 받아 관리가 철저하다.
공원에서 위반 등으로 적발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① 애완견 데리고 가다. - 과태료 10만원
생태계 교란을 우려해 애완동물 동반을 금하고 있다.
② 샛길 진입하다. - 과태료 10만원, 2차 적발 30만원, 3차 50만원
산행객의 조난 우려, 자연 경관 보호와 보존을 위해 지정탐방로 이외의 출입을 금하고 있다.
③ ‘소주’를 꺼내 마시다. - 과태료 5만원, 2차 이후부터 10만원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산에서의 술 마시는 것을 금하고 있다.
④ 산나물·나무를 채취하시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원 내 자연자원의 훼손·채취 및 반출을 금하고 있다.
⑤ 스토브를 이용해 빈대떡, 라면을 조리하다- 과태료 10만원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행위를 금하고 있다.
⑥ 타프를 치다. - 과태료 10만원. 2차 적발 20만원. 3차부터 30만원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야영을 금하고 있다. 햇빛 차단용 타프를 설치하는 것도 야영으로 간주하다.
⑦ 웃통을 벗고 화투를 치다. - 과태료 10만원
과도한 노출과 사행 행위를 금하고 있다. 계곡에서 웃통을 벗고 있는 것도 제재 대상이다. 본인들은 편할지 몰라도, 미풍양속을 해치고 다른 등산객들이 불편해 할만한 행위는 단속 대상이라는 것이다. 계곡에서 발을 담그고 손을 씻는 정도는 허용된다.
⑧ 흡연 하다 - 과태료 10만원, 2차 적발 20만원, 3차부터 30만원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흡연을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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