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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공익신고자 보호법 : law.go.kr/법령/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 요건 ㅇ 신고주체: 누구든지 ㅇ 신고내용: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284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불편사항 해소를 요청하는 일반 민원과 달리 공익을 침해하는 타인의 행위를 신고 ☞ 불량식품제조·판매, 부실시공, 폐수 무단방류, 개인정보 무단유출, 기업간 담합 등 ㅇ 신고기관: 조사‧수사기관, 권익위, 공공단체,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ㅇ 신고방법: 기명의 문서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 신고 후 서명하여 신고서 보완 가능)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

전자적 기록물 관리, 전자정부법 관련 내용 연찬, 당시 이법을 처음 읽었을 때 상당히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했고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최대한 전자화 하려고 노력했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었으면 한다. /법령/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ㆍ관리)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이후 2021년까지 개정되지는 않았다. /법령/전자정부법/제2조 제3조(행정기관등 및 공무원 등의 책무)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관련 제도를..

자투리와 짜투리 무엇이 맞을까? 자투리가 맞다. 자투리는 짜투리라고 잘 못 알고있는 단어중에 하나다. 맞춤법을 잘 아는 사람들도 '짜투리(X)'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투리'는 자르고 남은 천조각으로 그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 흔히 "자투리 시간에 하면 되지*" 등 자투리는 시간에 많이 붙여서 사용합니다. 저는 이 자투리를, 바지 밑단을 자르다 보니 '툭' 하고 떨어진 천을, 누군가 갑자기 들어와서는 "그 자잘한 자르고 남은 자투리 천 좀 가져가도 될까요?"하며 뭍는 장면을 상상했다. * 하면 되지(O) / 하면 돼지(X) 자투리는 명사로, 뜻은 1. 자로 재어 팔거나 재단하다가 남은 천의 조각 2.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작거나 적은 조각.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일정한 용도로 쓰고 ..

우리나라 국민, 소득인정액이 기준액이하라면 만65세 이상이신 분께서는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요약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은 2022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80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88만원으로 정합니다. 제2조(2022년도 선정기준액) 법 제3조,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2022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80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88만원으로한다. [관련상위법 기초연금법] 노령연금 모의계산 (노령연금은 신..

1. 여친이 다른 여자가 이쁘다고 할 때... 정답: 누구?

그는 왜 비난을 할까? 혹은 나는 왜 이렇게 잦은 비난을 할까?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비난을 하는 습관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습관은 한 번 구축되기만 하면 그 이후에는 별도의 노력없이도 자동으로 작동되는 무한 동력을 가지고 있다. 비난을 한 번 두 번 하다가 몇 번 더 비난을 해보면 그 이후에는 신경쓰지 않아도 비난 거리와 비난할만한 부분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다. 비난과 불평은 거의 같은 부류이지만, 비난은 대체로 타인이나 다른 행위 주체에 대해서 한다면, 불평은 대체로 상황이나 상태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할 수가 있다. 불평은 말 그대로 부정적인 평가, 즉 부정적인 단어의 조합이기만 하면된다. 우리가 부정적인 단어들을 자주 꺼낸다면 그 단어들은 언제든지 꺼내질 수 있게 여러 시냅스들의 구조와 연계되..

참고로 2022년 궁금한이야기 Y 575회에 해당 아파트의 상황이 자세히 나온다. 부실공사 상황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온다. [0111] 광주 서구 주상복합 외벽 붕괴사고 경위확인(1보) 1. 사고일시/장소 : 2022.01.11. 16:00경 /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230번길 20(화정동) 2. 피해내용 - 인명피해 : 현재4명사망 6명부상 추가확인중(시공사에서 현재 현장 인력 조사 중) * 현재 일부 연락이 되지 않는 작업자가 있음 - 물적피해 : 38층 건물 상부 5개층 외벽 붕괴 및 하부 주차차량 파손 등 3. 사고경위 - 현장은 금일 콘크리트 슬래브 타설작업 중이었으며, 갱폼이 무너지면서 외벽 5개층이 붕괴된 것으로 추정되며 금일 현장에 강풍이 불었음(현장 관계자 청문) 4. 사고원인 - 조사..

곰곰히 생각하지 않아도 조금만 내 주변을 둘러보자 불꺼진 방안에서 주변을 둘러보면 사실 감사할 일이 참 많다. 지금 당장 머리위로 폭격이 떨어지지 않은 것도 핸드폰을 할 수 있는 것도 온전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도 이 숨쉬는 공기도 내가 쉴 수 있는 이 지붕도 이불을 깔 수 있는 이 바닥도 다행히 지나간 오늘도 그리고 내일 하루의 삶을 더 보너스로 받은 것도... 사실 모든 것은 습관이다. 밤마다 고민하는 것도 불행한 생각을 하는 것도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것도... 나는 자기전에 감사할 것들에 감사하고 자는 습관을 들여보려고 한다.

학교나 유치원 등 학생들의 통학하는 인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특정 업체는 영업 신고가 되지 않는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그리고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나뉘는데, 절대보호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상대보호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범위이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법률 발췌 : www.law.go.kr/법령/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A. 제한 조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

1. 요약 임대차계약 만료에도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해지 여부에 대한 통보가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2년간 연장 갱신되는 것을 임대차 묵시적 갱신이라고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해 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세입자)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3개월의 효력발생기간)가 있고, 임대인은 그 계약을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2, 관련법규 발췌 관련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약칭: 주택임대차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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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등이 정당의 당원이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3조와 제60조)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1.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가. 관계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ㆍ제2항 나. 사직기한 : 선거일 전 90일까지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다. 사직대상 :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 단,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