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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11쪽에 , 건축용 내외장재에 사용되는 스티로폼은 재활용분리배출항목에서 제외되어 있다. 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 *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오염된 스티로폼은 재활용 불가해 소각·매립 中수출길도 막혀...재활용업체 ..

이틀간 소리가 나질 않았다. 무언가 잘못 건드린 것인지, 메인보드가 고장났는지, 이유는 몰랐지만. 아래와 같이 discord라는 앱에서 실수로 음소거를 활성화 시킨것이였다. 그래서 음소거하기를 껐더니, 소리가 정상적으로 난다. 메인보드를 사려고 까지 했었는데 이런이유였다니 ...

건설기계 등록증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받는다. 위임장 양식은 인터넷에서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 사이트에서 열린마당-서식다운로드-건설기계로 가시면 위임장 양식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신청서식 다운로드 하는 곳 https://www.daejeon.go.kr/veh/ContentsHtmlView.do?menuSeq=604 온라인 신청은 아래에서 할 수 있다. https://www.car365.go.kr/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14조(표시방법) // 2020.12.4. 개정되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제2조제5호에서 "주 표시면"의 정의에 QR코드를 인식하여 바로 연결되는 화면을 주 표시면이라고 하였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인식할 수 있으므로 주표시면이 확대되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주표시면의 정보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육안으로 단번에 인식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 전후 비교 제14조(표시방법) 먹는샘물등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전) 4. 제13조제1호, 제13조제2호, 동조제3호중 수원지 및 동조제4호중 업소명은 주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제13조제..

한자는 사물이나 단어의 의미를 반추할 수 있게 해준다.

투명페트 분리배출은 202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단독주택까지 의무적용이 시행되고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것은 2022년 12월 26일 부터 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가 시행됐다. 이는 플라스틱 쓰레기 중 가장 재사용이 쉬운 투명 페트병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가 마련한 제도다. 시행 대상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또는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 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 대상인 공동 주택이다. 단독주택의 경우 내년 12월부터 폐비닐(색상·종류 무관)과 투명 페트병만 배출·수거하는 요일제가 의무화된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집중 홍보 기간 운영 안내 ○ (운영기간) ‘23. 4. 10.(..

일반인이 보기에는(심지어 공무원이 보기에도 그렇다.)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법에서는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면서도 애매하게 적용을 같이 하기도 한다. 하지만 명확하게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구분하는데 29조와 46조로 나누게 된다. 폐기물 재활용업자,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가 신고를 통해 영업을 하는 가로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제14조 출처(환경부) : https://www.me.go.kr/hg/file..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하려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을 활용하여 신고를 한다. [별표 1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제42조제1항 관련)(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제35조_관련)(2016.07.2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제42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점검과 보수를 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는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항시 시설을 적절하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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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민간단체 지원사업 집행지침에서 이행보증금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과 관련하여, 부당집행에 따른 사업비(보조금)반납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2022년 비영리만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따르면, 국가보조금과 이행보증금 관련한 규정이 있다. ❍ 교부신청 전에 반드시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행보증 보험료는 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부담한다. -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대표단체와 참여단체가 공동계약자로 발급하여야 함 - 교부신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스캔하여 NPAS에 등록하여야 함 대전의 경우, 2018년도 지방보조금 운영 매뉴얼 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서울의 경우 다음과 같이 협약서에 명시를 하..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910호 TEL. 02-551-1901~7FAX. 02-551-1910 대한타이어산업협회 : kotma.or.kr 다만, 폐기물재활용에 대한 법적의무는 생산자에게 있지만 생산자가 수거부터 재활용 전 과정을 직접 책임진다는 의미는 아니며, 소비자·지자체·생산자·정부가 일정부분 분담하는 체계로써 제품의 설계와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 체계의 중심적 역함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제도가 아니라 이미 생산자책임원칙에 의해 199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예치금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2003.1.1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174호)(20210906) 법령/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 제9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적보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지방보조금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