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농약 빈병 처리하는 방법 연찬
대전의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따르면, 농약은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마을주민이 자율적으로 공동집하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농경지가 거의 없는 동에서는 공동집하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약은 농사과정에 쉽게 소모하게 되는데, 농사를 그만 두거나 오래된 농약의 경우 등 개인사정으로 불필요한 경우 농약을 폐기처분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 하천이나 하수구에 버리는 경우 수질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농약의 투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 농협에서 농약을 수거하는 사업을 운영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농약을 투기하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기에 농약을 처리하는 방법이 어려운..
1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QNA / 2022년 11월 24일 부터 시행
요약: 1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 2022년 11월 24일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2년 11월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배포함 별첨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pdf ① (집단급식소) 기숙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후생기관 등의 급식 시설로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함 ②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위탁급식 등을 말함 -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 - (휴게음식점)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불법투기 등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관련법 연찬
불법투기에 관련된 법조항은 기본적으로 법에서는 지차체 또는 시설관리자가 정한 방법으로 투기하라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 금액은 시행령에 따르기 때문에 지자체가 동일하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
명절 수당 지급일에 대한 연찬
명절 수당 지급일에 대한 연찬 명절휴가비는 공무원은 공무원 수당, 공무직은 기관별로 별도로 지급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병무청 공무직의 경우,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은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되, 연 1∼2회에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간단히 규정되어 있다. 지급 기준 대상과 일자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다. 이는 계약직에 대해서는 노동법,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 명절휴가비의 지급 방식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규정된바가 있다면 규정된 바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지면 된다. (2022.8.17.) 명절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제1항에서 '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
CCTV 등 영상정보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업무 매뉴얼
본 매뉴얼은 경찰 또는 민원인이 CCTV 영상정보를 열람 요청할 때 영상정보 담당자가 활용하는 매뉴얼입니다. 1. 개인정보 3자 제공요청시 4가지 확인: 제공법률 근거(또는 정보주체 동의), 목적, 요청항목, 이용기간 2. 제공할 경우 내부결재(전자결재)를 거쳐서 제공 + 관리대장에 기록 3. 제공한 경우 관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기 4. 제공한 후 받은 이에게 안전성 확보조치를 전자결재 후 문서로 요청하기 5. 관리대장은 3번 캐비닛(우편물관리대장과 등기영수증 보관장소)에 위치 1. 절차 1) 법적근거 검토하기: 근거 없으면 정보주체에 별도 동의 2) 제공 내역 대장에 기입하기 3) 공개 내용을 30일 이내 관보 또는 홈페이지 게제 4) 제공받는 자에게 안전성 확보조치를 문서로 요청 (이용목적, 이용..
복식부기 자산과 부채의 개념 및 다중분개 관리과목
복식부기 자산의 개념은? ○ 자산의 개념 -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과는 달리 공공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래 경제적 효익”과 함께 “공공서비스 잠재력”이 있는 자원을 자산으로 정의합니다. ※ 경제적 효익 : 직·간접적으로 미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 ※ 공공서비스 잠재력 : 미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 자산의 종류 ① 유동자산 : 회계연도 종료후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재고자산 등 ② 투자자산 : 회계실체가 투자하거나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 자산 예) 장기금융상품, 장기융자금, 장기투자증권, 기타투자자산 등 ③ 일반유형자산 :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1년..
시작 시 특정홈페이지 자동 실행
브라우저 시작시와 컴퓨터 켜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것 두가지 가 있는데, 크롬 브라우저를 열면 특정페이지가 열리게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크롬에서 특정폐이지를 시작페이지로 정하는 방법1. 크롬을 실행 한 뒤 우측 상단 '점 세 개'에서, '설정' 메뉴를 선택. 2. 설정 메뉴 중에 '시작 그룹' 항목의 '특정 페이지 또는 페이지 집합 열기' 체크박스를 체크 후, '페이지 설정' 항목을 선택, 3. 설정하고자 하는 웹 페이지의 URL을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선택.컴퓨터 켜면 자동으로 특정웹페이지를 열게 하는 방법 1. 윈도우키+R > shell:startup 을 입력하고 엔터 2. 폴더가 열리면 거기에 "원하는 사이트 바로가기"를 넣어두면 된다. 바로가기를 만드는 방법은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원..
대전119시민체험센터 예약 방법 등
1. 비용 무료 2. 대전광역시 OK 예약서비스를 통해 예약 3. 옆에 직원분이 너무나 강추해 주셨다. 내용중에 완강기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는 점과 소화기를 직접 작동하는 것 등이 유익했다고 한다. 예약하는 곳 (하단 링크 클릭 또는 대전광역시ok예약서비스로 검색 https://www.daejeon.go.kr/okr2019/expRsvtDtl.do?itecd=I100000&fcltSeq=185&rsvtSeq=5305&rsvtUseDtlSeq=11862&statCd=002&fcltClsfcCd=&rsvtClsfcTpcd=&tabNo=tab2&menuSeq=8201 위 링크를 클릭하면 달력이 나오는데, 예약가능한 날짜를 선택한다. 지도 바로가기 및 로드뷰 바로가기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 292..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관련 법 등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123조, 124조, 125조, 136조 1항 1호, 제141조 -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29조, 제32조, 제46조, 제47조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기관이나 기관장이 민․형사상 책임을 대신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용 PC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사용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병과 처분 가능 많은 관공서에서 알집, 알PDF 등을 무료로 설치가 가능한 프리웨어로 알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제품은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무료이지만, 기관에서는 돈을 주고 구입하고 사용해야 하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근무하는 기관에서 라이센스를 보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