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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세계잉여금이란 세(출)을 계(산하고) 남은 돈을 말한다. 쉽게 연말에 남는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다만 예산액 중에 보조금처럼 상위기관에서 쓴돈은 반납되기 때문에 그런 금액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구(지자체)에 남아있게 되는 돈을 말한다.
예) 당신은 가장이고 돈을 벌고 있으며 당신에게는 소중한 가족이 있다. 당신은 열심히 일하고 번 돈은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아주 계획적인 사람이라 한 해에 버는 돈은 알뜰하게 사용하고 통장에 남기는 잔액 없이 0원으로 만들고 잘 집행하고 있다. 그런데 계획한 물건도 다 구입했는데 물건을 아껴쓰고 저렴하게 파는 곳을 잘 찾아서 연말에 오백만원이라는 돈이 남았다. 여기서 5백만원이 세계잉여금이 된다.
순세계잉여금 정의
지자체차원에서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금 및 국ㆍ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이월금 및 국ㆍ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은 경우 및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불용)에 발생하게 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다음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연말이 되면, 일부 부서에서는 마지막 추경 때 집행잔액을 예산에서 빼는 작업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 작업을 하는 직원을 보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것도 힘들고, 연말에 갑자기 쓸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꼭 차감처리하려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했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직원분이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것이 남으면 남는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되어 내년 예산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였다.
하지만, 이는 순셰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연말에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되고, 이는 의회가 집행부를 질타할 거리를 만들어주게 된다. 그만큼 다른 곳에 쓸 수 있었을텐데 왜 그렇게 해서 다른 곳에 못 썼냐는 것인데, 이는 결국 그 지적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적게 하기 위해 억지로 쓰는 일이 발생하거나 다른 곳으로 돈을 집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
많은 학술 논문에서는 순세계 잉여금의 부정적인 효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순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이 되거나 내년 예산으로이월되어 사용되어 진다. 즉, 지방정부는 매년 세입과 세출 간의 차이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예산으로 편성된다는 점에서, 내년 예산에 뜻밖의 여유가 생기는 것이 된다.
한 가정을 예를 들어 1년의 수입과, 지출을 가계부를 썼을 때, 가계부상에 수입과 지출결과에서 지출을 계획보다 못했을때의 상황에 가정에서는 순세계 잉여금이 나타단다. 가계부만 보았을 때는 그것이 당초 계획에서 지출을 약속한대로 지출을 하지 않았기에 계획의 실현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겠지만, 해당 잔액이 다음년도에는 수입으로 이월금이 된다는 것으로 볼때 실재 가정의 가계에는 안정적인 운영이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 결산시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 이월금,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잔액을 제외한 금액이 바로 순세계잉여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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