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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소송은 법무부장관이 직접 소송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영업정지를 3개월에 처하는 처분이 2015. 9. 12에 효력이 발생하였고 2015. 10. 1에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2015. 10. 1부터 해당 처분의 효력은 정지된다.
3) 행정소송법의 개정으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제소할 수 있게 변경되었다.
4) 서울시에서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는 서울시장이 된다.
문제정답 : 4
다음의 지문 중 틀린 지문은?
1)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2심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항소라 한다.
2) 제2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3심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상고라 한다.
3) 항소심을 시작하게 되면 제1심 재판에서 진행된 소송행위는 무효가 된다.
4)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정답 : 3
행정소송법 상 증명책임의 분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 상 증명책임은 법률요건분류설에 입각하여 분배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2) 원고가 행정처분에 무효사유를 주장한다면 피고에게 무효사유가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3) 행정처분의 절차적 적법성은 행정청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4) 수익적 행정행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법성은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문제정답 : 2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동시에 피고에게 소장을 발송해야 한다.
2) 통일된 소송수행을 위하여 행정청은 행정소송의 소송수행자를 1명만 지정하여야 한다.
3) 소장 부본 송달시 행정청은 송달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검찰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행정청은 소장 부본 송달 이후 소장 사본만을 검찰청에 첨부하여 보고하면 디고 소송수행자 지정서까지 사본으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문제정답 : 3
행정소송의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집행정지는 소 제기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2) 집행정지의 이유는 원고가 이를 소명해야 한다.
3)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결정의 주문에 정해진 시기까지 존속한다.
4) 집행정지 결정이나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다.
문제 정답 : 1
다음 지문 중 틀린 것은?
1) 취소소송 중 원고는 소취하를 할 수 있으나 일정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는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법원의 조정권고에 대하여 행정청은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
3) 취소소송에서 대상처분이 위법하여도 경우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4)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은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정답 : 2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2) 행정법 관계란 행정활동을 기초로 발생한 권리·의무 관계를 말한다.
3) 행정소송은 행정심판법을 일반법으로 적용하고 있다.
4) 부당한 행정작용은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가 가능하다.
문제정답 : 3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2) 행정법 관계란 행정활동을 기초로 발생한 권리·의무 관계를 말한다.
3) 행정소송은 행정심판법을 일반법으로 적용하고 있다.
4) 부당한 행정작용은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가 가능하다.
문제정답 : 3
다음 지문 중 틀린 것은?
1) 행정심판은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심판기관이 된다.
2) 부당한 처분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3) 행정소송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응하여 행정심판에는 의무이행심판이 있다.
4) 대법원은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구별하는데 있어서 실질에 따라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구분한다.
문제정답 : 1
다음 지문 중 틀린 것은?
1) 행정소송이 제기되어도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의 효력 및 집행은 정지하지 않는다.
2) 민사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에만 효력을 미친다.
3) 행정소송은 검찰청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4)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
문제정답 : 3
소송의 일반적인 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피고는 원고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상고심에서도 사실의 주장과 사실의 주장에 대한 증거 제출이 가능하다.
3) 상소는 상고와 항소가 있는데 상고는 1심재판에 대한 불복수단이고 항소는 2심 재판에 대한 불복수단이다.
4) 행정심판에서는 원고·피고란 용어 대신 청구인·피청구인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문제정답 : 4
다음은 공정력에 대한 판례를 옮긴 것이다. 빈 칸을 올바르게 채운 보기는?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a). )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b))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b). )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3, (a). 당연무효, (b). 취소
문제정답 : 3
다음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비교하는 지문들이다. 틀린 지문은?
1)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이,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이 적용된다.
2) 행정심판은 부당한 처분도 대상이 되나 행정소송은 부당한 처분은 대상이 아니다.
3)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하고 행정소송은 법원이 판결을 한다.
4) 행정소송에는 사정판결이 있으나 행정심판에는 사정재결이 없다.
문제정답 : 4
갑, 을, 병, 정은 행정소송의 소송수행자이다. 다음 중 소송수행을 해태한 사람은 누구인가?
1) 갑: 담당하던 소송이 패소하게 되자 상소한 이후 소송결과와 상소제기를 보고하였다.
2) 을: 소송을 수행하던 중 인사이동이 있게되어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였다.
3) 병: 소송 수행 중 궁금한 점이 생겨 지체없이 검찰청에 보고하고 지휘를 받았다.
4) 정 : 구두변론을 한 후 다음날 그 요지를 적시하여 보고하였다.
행정소송의 대상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1) 당사자소송의 대상도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2) 법률이나 조례는 절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사립학교 재단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내린 징계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4) 과태료 처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문제정답 : 3
다음 지문 중 옳은 지문은?
1)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나게 되면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2) 파면 처분이 재량의 일탈·남용을 이유로 판결로 취소된 후 동일 사유를 근거로 해임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위배된다.
3) 취소판결이 나게 되면 형성력에 의하여 행정청의 별도 행위 없이도 처분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4) 취소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들에게만 미친다.
문제정답 : 3
행정소송의 심리절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행정소송의 심리는 요건심리와 본안심리, 2단계의 심리로 이루어진다.
2) 요건심리란 원고가 제기한 소가 소송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절차이다.
3) 본안심리란 원고?피고가 주장하는 청구취지 중 어느 쪽이 옳은 주장인지 판단하여본안판결을 이끌어내는 절차이다.
4)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기각판결이 내려진다.
문제정답 : 4
다음은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의 효력에 관한 지문들이다. 틀린 지문은?
1)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판결이 있게 되면 행정청은 유효한 해당 처분을 취소할 의무를 가진다.
2)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판결이 있게 되면 행정청은 기속력에 저촉되는 처분을 다시 할 수 없게 된다.
3)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인용, 기각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판결은 기판력을 가진다.
4)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판결이 확정된다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
문제정답 : 1
다음의 지문 중 틀린 지문은?
1) 행정심판도 요건심리와 본안 심리를 한다.
2)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를 다툴 수 없다.
3) 행정심판에서 임시처분과 같은 가구제는 할 수 없다.
4) 행정심판의 재결은 기판력이 없다.
문제정답 : 3
다음은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지문은?
1)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지만 공익적 이유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나 처분의 위법성을 주문에 기재하는 판결을 사정판결이라 한다.
2) 사정판결은 무효확인소송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사정판결에서 처분의 위법성은 인정되나 판결의 유형이 기각판결이므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법원은 사정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원고가 사정판결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문제정답 : 3
다음은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행정소송의 피고는 행정주체가 아니라 행정청이다.
2) 행정소송이 2015년에 2심에서 1231번째 신청한 사건이라면 2015나1231의 사건번호를 부여받는다.
3) 행정소송의 1심법원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원이다.
4) 현재 행정법원은 서울에만 설치되어 있다.
문제정답 : 2
서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서증을 제출할 때에는 서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2) 외국어로 된 문서는 번역본을 첨부한다.
3) 서증인부시 침묵을 하면 부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4) 서증인부는 준비서면에 함께 기재하여도 무방하다.
문제정답 : 3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동시에 피고에게소장을 발송해야 한다.
2) 통일된 소송수행을 위하여 행정청은 행정소송의 소송수행자를 1명만 지정하여야 한다.
3) 소장 부본 송달시 행정청은 송달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검찰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행정청은 소장 부본 송달 이후 소장 사본만을 검찰청에 첨부하여 보고하면 되고 소송수행자 지정서까지 사본으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문제정답 : 3
소송의 일반적인 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피고는 원고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상고심에서도 사실의 주장과 사실의 주장에 대한 증거 제출이 가능하다.
3) 상소는 상고와 항소가 있는데 상고는 1심재판에 대한 불복수단이고 항소는 2심재판에 대한 불복수단이다.
4) 행정심판에서는 원고·피고란 용어 대신 청구인·피청구인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문제정답 : 4
다음의 지문 중 틀린 지문은?
1)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2심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항소라 한다.
2) 제2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3심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상고라 한다.
3) 항소심을 시작하게 되면 제1심 재판에서 진행된 소송행위는 무효가 된다.
4)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정답 : 3
다음 지문 중 옳은 지문은?
1)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나게 되면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2) 파면 처분이 재량의 일탈·남용을 이유로 판결로 취소된 후 동일 사유를 근거로 해임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위배된다.
3) 취소판결이 나게 되면 형성력에 의하여 행정청의 별도 행위 없이도 처분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4) 취소판결의 효력은 당사자들에게만 미친다.
문제정답 : 2
다음 중 민사소송법상의 불변기간인 것은?
1) 상소기간
2) 소취하동의 기간
3)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간
4)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문제정답 : 1
다음은 행정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대한 지문이다. 옳은 지문은 무엇인가?
1) 취소판결의 효력은 형성력, 기판력, 공정력이 있다.
2) 취소판결이 인용되면 기판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3) 취소판결이 인용되면 해당 처분의 효력은 판결 이후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4)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문제정답 : 4
행정소송의 대상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당사자소송의 대상도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2) 법률이나 조례는 절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사립학교 재단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내린 징계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4) 과태료 처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문제정답 : 3
행정소송법 상 증명책임의 분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 상 증명책임은 법률요건분류설에 입각하여 분배하는 것이대법원의 입장이다.
2) 원고가 행정처분에 무효사유를 주장한다면 피고에게 무효사유가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3) 행정처분의 절차적 적법성은 행정청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4) 수익적 행정행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법성은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문제정답 : 2
다음 중 틀린 지문은?
1) 도롱뇽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2) 항고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다.
3) 행정청은 자신의 권한을 공공단체에게 위임할 수 없다.
4) 행정청이 자신의 권한을 타 행정청에 위탁했다면 수탁기관이 피고적격이 있다.
문제정답 : 3
다음의 지문 중 옳은 지문은?
1) 답변서는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가 재랑의 일탈·남용을 주장하여도 동종사유의 전력을 답변서에 기재하는 것은 법원에 원고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남기게 되므로 금지된다.
3) 검찰청과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사안에서는 담당검사나 공익법무관과 협의를 거친 이후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4) 답변서를 작성할 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항상 답변서 작성 당시의 법률을 기재한다.
문제정답 : 3
다음은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행정소송의 피고는 행정주체가 아니라 행정청이다.
2) 행정소송이 2015년에 2심에서 1231번째 신청한 사건이라면 2015-1231의 사건번호를 부여받는다.
3) 행정소송의 1심법원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원이다.
4) 현재 행정법원은 서울에만 설치되어 있다.
문제정답 : 2
다음 중 행정심판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닌 것은?
1)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
2) 운전면허취소처분
3) 지방세법상의 과세처분
4) 해양수산부장관의 선박검사처분
문제정답 : 3
다음은 공정력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공정력은 무효사유가 있는 행정처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2) 권한있는 기관이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면 처분의 공정력은 사라진다.
3) 과세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면 과세처분에는 공정력이 있다.
4)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을 말한다.
문제정답 : 4
다음 지문 중 틀린 것은?
1) 행정소송이 제기되어도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의 효력 및 집행은 정지하지 않는다.
2) 민사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에만 효력을 미친다.
3) 행정소송은 검찰청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4)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
문제정답 : 3
행정소송의 심리절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행정소송의 심리는 요건심리와 본안심리, 2단계의 심리로 이루어진다.
2) 요건심리란 원고가 제기한 소가 소송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절차이다.
3) 본안심리란 원고-피고가 주장하는 청구취지 중 어느 쪽이 옳은 주장인지 판단하여 본안판결을 이끌어내는 절차이다.
4)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기각판결이 내려진다.
문제정답 : 4
다음은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에 관한 지문들이다. 틀린 지문은?
1) 취소소송은 제소기간 규정이 있어 이를 위반한 소 제기는 소송요건이 결여되어 각하판결을 받게 된다.
2)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은 행정청이 가진다.
3) 취소소송에서는 소의 이익이 없더라도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4) 행정소송에서도 관할은 소송요건의 역할을 가진다.
문제정답 : 3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중 틀린 지문은?
1)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다.
2) 원칙적으로 처분의 당사자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다.
3) 원고적격이 문제되는 경우는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이다.
4)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는 법률상 이익이 요구되지 않는다.
문제정답 : 4
다음 지문은 공무원들이 행정소송법 상 증명책임에 관하여 학습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지문의 옳고 틀림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김ㅇㅇ: 대법원은 재량행위에 대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증명책임이 피고인 행정청에 있다고 판시하였다. (X)
이ㅇㅇ: 대법원은 원고가 행정처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면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X)
박ㅇㅇ: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증명책임의 분배에 있어서 예외를 둔 경우는 없고 이는 법률상 추정을 하는 조문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X)
김ㅇㅇ (X) - 이ㅇㅇ (X) - 박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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