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저녹스 보일러 교체 보조금 지원

 

사업 개요

 

1. 목 적

○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위해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관리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9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재정·기술적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함)
○ 환경부 고시 제2017-103호(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3. 2022년 사업내용

○ 사업명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 사업비 : 자치단체자본보조 39,600 백만원
※ 일반 36,000 백만원 (60만대), 저소득층 3,600 백만원 (1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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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금액

 

1. 지원 대상자

1-1. 일반 (10만원 지원)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다만,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그리고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을 말한다. 단, 제3호의 시범사업에 선정된 공공 임대주택은 예외적으로 허용

**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원시 노후 가정용 보일러* 교체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지자체상황에 맞게 보조금 지급 대상 차순위를 설정할 수 있다.

* 노후 가정용 보일러는 설치 후 10년 이상 사용한 가정용 보일러를 말하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사용 연수를 변경이 가능.

◎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예시) 1. 노후 보일러(10년 이상)를 교체한 경우 2. 대기관리권역 지역 우선 지원 3. 보일러를 신규 설치한 경우(개인주택 우선 지원)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서식3] 보조금 지급요청서에 주택소유자의 위임사항 기재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소유자**에게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설치일은 등기일 또는 입주예정일(입주 지정기간의 마지막 날)로 본다.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세입자 제외

** 원칙적으로 ‘분양받은 자’를 의미함. 다만, 임대사업 등을 위해 사업자(건설업자)가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지원 가능(첨부서류 제출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추가 제출)

 

1-2. 저소득층 (60만원 지원)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저소득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게 우선 지원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자치단체의 장은 지자체상황에 맞게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다음의 저소득층에게 보조금 지급 대상 차순위를 설정 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 신청자는 저소득층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자격 증명서류
* 주택소유주 차기 1회이상 임대계약 연장 및 연장시 임대료 동결 동의서 등

 

1-3. 시범사업 (공공임대주택)

 

○ 지자체는 공공임대 아파트 또는 소규모 단지의 보일러를 일괄 교체(저소득층 지원포함)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22.하반기)

- 지원 대상은 공공임대 사업자이며, 공공임대 주택의 잔여 임대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한정*할 수 있다.

* ‘22.10월이후 잔여예산 및 수요 조사 등을 통하여 세부내용 확정(환경부 협의 후 시행)

 

 

2. 지원 대상 보일러

○ 동 지침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이하 “지원 대상 보일러”)라 함은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말하며, ｢대기관리권역법｣에 제35조에 따라 인증받은 보일러(1종·2종)는 대상이 아님

※ 인증현황은 el.keiti.re.kr을 통해 확인

- 보조금 지급 대상은 `22년에 설치된 지원 대상 보일러이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한다.

 

 

 

3. 지원 금액

○ 지원 대상 보일러 1대당 일반 10만원, 저소득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 60만원을 지원하며, 국비(60%)와 지방비(40%)를 합한 금액으로 지원한다.

※ 단, 평택시의 경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고 80%를 지원

※ 저소득층 지원대상 예산을 일반지원예산으로 변경 불가능(일반에서 저소득 변경은 가능함)

- 다만, 보일러 설치비용이 지원금액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보일러 설치금액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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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보일러를 환경부 지침에서는 저녹스 보일러라고 하는데, 저녹스란 낮을 저(低)와 녹스(NOx, 질소산화물)의 합성어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일반 보일러의 1/8 수준(20ppm)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저녹스 보일러는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 연간 최대 13만 원 정도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부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금은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보일러를 우선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지원 금액은 20만 원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10만 원 더 많은 6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국비가 60%, 지방비가 40%로 나뉘기 때문에 지자체에 따라 지원 물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노후된 보일러를 교체하면서 지원금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우선 거주하시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이와 관련된 공고를 확인한 후, 담당 부서인 환경과 등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가 거주하는 대전의 경우 2021년 2월 1일자로 총 8000대의 보일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공고가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인 보일러는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또는 6만1900kcal 미만이고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정되는데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녹색제품정보시스템(http://www.greenproduct.go.kr/)에서 해당 제품을 검색해 보거나 전체 보일러를 찾아보면 됩니다. 물론 직접 보일러 공급업체에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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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022).hwp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0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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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산화물(NOX)

질소 산화물(NOX)은 연료의 고온 연소 시 대기 중 질소의 일부가 산소와 반응하여 생성되는 물질로 대표적인 오염 물질이 일산화질소(NO)와 이산화질소(NO2)이다. 이산화질소는 입자상 물질과 함께 도시 지역의 상공을 적갈색으로 보이게 한다. 질소 산화물은 자연적으로는 토양과 수중 미생물의 작용과 번개에 의해 생성되며, 인위적인 주요 배출원은 자동차, 발전소, 시멘트 공장, 화학 물질 제조 공장, 보일러, 소각로 등이다. 질소 산화물은 대기 중에서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과 반응하여 오존을 생성하는 전구물질의 역할을 하기도 하며, 산성비를 유발하여 장거리 이동되어 오염 물질 발생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질소 산화물은 연소 시의 연료 중 질소 성분보다는 연소 공기 중의 질소에 의한 발생이 대부분으로 연료의 개선으로는 질소 산화물 저감 대책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질소 산화물(NOX)은 식물보다 사람이 피해를 받기 쉽고, 일산화질소보다는 이산화질소(NO2)가 인체에 더욱 큰 피해를 준다. 그러나 도시 대기 중에 존재하는 정도의 저농도에서는 폐 기능과 생리 반응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나, 고농도에서는 점막을 심하게 자극하고, 메타헤모글로빈을 형성, 기도와 폐에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NO와 NO2는 두 물질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두 물질이 고농도일 경우는 눈과 호흡기 등에 자극을 주어 기침, 인두통, 현기증, 두통, 구토 등이 나타난다. 노출량이 많으면 호흡 촉진, 부정맥, 불안감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수종, 혈압 상승 등이 나타나 의식을 잃게 된다. 저농도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에도 만성 중독으로 기관지염, 폐기종, 위장병, 불면증 등을 일으키며 혈당의 감소 또는 헤모글로빈의 증가 등을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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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산화물의 생성원리

□ THERMAL NOx

연소용 공기중의 질소가 화염온도 1300℃를 초과하는 고온에서 유리된 후 산화되어 생성되는 NOx

     ○  N2 + O   =   NO + N

     ○  N + O2   =   NO + O

     ○  N + OH   =   NO + H

 

□ FUEL NOx

   연료에 존재하는 질소성분이 연소과정에서 산화되어    생성되는 N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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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녹스보일러 관련 정책브리핑 글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8036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문서로는 https://seoulsolution.kr/ko/content/3358 저녹스 버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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