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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경비 재정합의 ※ 단,「지방회계법 시행령」제38조 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 출납원과 합의한다. ※ 단,「지방회계법 시행령」제38조 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 출납원과 합의한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6. 10.
지출계산서 제출 관련 근거(일상경비) 아래 100조는 "지출원", 101조는 일상경비등 출납원 , 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 제100조(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매 분기말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의 세출월계표를 첨부하여 매 분기말 다음 달 15일까지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취합하여 검토하고,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회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1조(출납계산서) ① 일상경비등 출납원은 일상경비등 출납계산서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매 분기말 다음 달 20일까지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 규정에 따라 통합계좌를 운영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시일상경비..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4. 10.
계약 시 자주누락되는 서류 (보험료 완납증명서) 계약 대금 청구 시, 4대 보험료 완납사실 증명이 필요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른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도 안내 목적 ㅇ 법 개정에 따라 ’23.7.1.부터 개인 및 사업장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계약대금 청구 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의무화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 신설 … ‘23.7.1.시행 주요 안내사항  납부사실증명 대상 확대 - (기존) 건강·연금 완납증명서 → (변경) 4대보험 완납증명서  완납증명서 발급 불가 대상 … 참고2 - 4대보험 미가입‧신규적용 등으로 보험료 고지이력이 없는 경우 【4대 사회보험료 납부여부 정보제공 동의서】지사 제출 시 공문 회신 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체납 존재 시 증명서 발급 자체 불가 - 미표출 보.. 공감수 1 댓글수 0 2024. 4. 2.
관외출장 여비는 2만 5천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출장여비 지급기준 1시간 미만 ? 관외 출장 여비, 자가용을 이용해도 대중교통 요금을 지급가능? 관외출장 교통비 지급 관련 관외출장 여비는 2만 5천원 공무원여비로 공무직 출장여비를 지급해도 되는지? 관련규정: .law.go.kr/법령/공무원 여비 규정 요약: "관외출장 여비는 정액 지급으로 1일당 2만 5천원" 관외출장 = 근무지외 국내출장2024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_예규 제176호).hwp 관외출장 여비 중 일비는, 559쪽 1)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 공감수 1 댓글수 0 2024. 3. 2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절차 □ 참고사항 1)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관계법령(국가(지방)계약법 등) 상 수의계약 금액의 범위 등에 대해 따로 정한 바가 없어, 개별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닐 시, 금액에 제한없이 수의계약 가능*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제4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다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7의2호나목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전, 반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를 통해 해당 시설의 지정받은 품목 및 세부품명 확인 후 구매* 요망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지정받은 품목(세부품명)에 한해 우선구매 실적 등록·인정됨을 유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절차 ☐ 우선구매 절차 ☐ 1단계:..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3. 13.
예산의 배정과 일상경비 교부 관련글: 증빙서류의 보관방법 연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회계실무편람 일상경비 등 예산과목 부적정 집행내역(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세출예산 및 항목별 지출 품목 기준 연찬 2024년도 일상경비 교부기준 /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의 배정과 일상경비 교부 과목경정 등록(일상경비) 자치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연찬) 일상경비 관련 법규 연찬 지역개발공채(채권) 연찬 세입세출외현금과 관련된 법규 '배정'이라는 단어는 '분배'라는 뜻 정부가 각 부처에 예산을 배정한다: 政府는 각 部處에 豫算을 分配한다. 예산배정(豫算配定) - 일정기간(월별, 분기별)에 걸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세출 예산의 한도액을 통지하는 행위로서 최종예산 집행권자의 지출 원인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통제수단 .. 공감수 1 댓글수 0 2024. 3. 12.
신속집행에 대한 문제점 고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신속집행'이라는 용어가 지출할 상황이 발생하면 그 거래처에게 신속하게 대금을 집행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지만, 이는 원래 '조기집행'이 부정적인식이 많기 때문에 신속집행이라는 단어로 바꿔 사용중이다. 2024년 신속집행을 위해서 신속집행 해당 예산에 대해서, 1년 예산의 40%를 3월까지 집행하는 목표를 세우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런 경우 하반기 정책 공백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신속집행은 금고예금 이자의 손실을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20억 정도 규모의 조기집행을 한다고 가정하면, 20억에 대한 연 4.5이자를 이해하기 쉽게 3개월 정도 예치한다고 계산해보면, 3개월에 약 2천2백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발생하는데 그 돈을 빨리집행하면서 그만큼 이자수익을 받지 못해 그만큼 .. 공감수 4 댓글수 0 2024. 3. 6.
지출증빙서 출력 (재정시스템) 재정시스템에서 - 지출증빙서(22706)를 출력할 수 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2. 19.
(기록물) 전자문서를 출력해서 이중보관해야 하는가? 해당 논의는 오래된 이슈이긴 하다. 이 법을 보면서, 법이 시간에 따라 변화되면서,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전자문서 활성화로 “종이 없는 사회”열린다 2017. 12. 15.(금) 보도자료이다. (이중보관 문제 해소) 전자화된 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시, 종이문서 폐기 가능 o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화된 문서(스캔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위 보도자료가 있어서 더 찾아보았다. 마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에서 해당 내용을 볼 수 있었다. 아래 브리핑을 보면, 전자문서 활성화 위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이 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law.go.kr/법령/전자문서 및 ..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2. 17.
증빙서류의 보관방법 연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관련글: 증빙서류의 보관방법 연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회계실무편람 일상경비 등 예산과목 부적정 집행내역(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세출예산 및 항목별 지출 품목 기준 연찬 2024년도 일상경비 교부기준 /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의 배정과 일상경비 교부 과목경정 등록(일상경비) 자치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연찬) 일상경비 관련 법규 연찬 지역개발공채(채권) 연찬 세입세출외현금과 관련된 법규 요약: 과거 증빙서류는 회계관서에서 원본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2022년부터는 원본을 전자적으로 생산한 부서에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12조 제3항) 서론 불과 2021년까지만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출결의서'와 '지출명령서' 그리고 그..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2. 17.
예산 집행 실적 조회하는 방법 / 재정시스템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지출내역을 확인해야 하거나, 남은 예산 내역을 확인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럴 때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내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다. 시스템이 나중에는 이렇게 개선되지 않을까 싶다. 예를 들어, 첫화면에 본인이 담당하거나 품의한 세부사업이 첫화면에 각 개인별로 보여지는 곳에 화면 중앙 부근에 깔끔하게 표로 표시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 +버튼을 통해서 추가할 수도 있겠다. 이런 개선은 좀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집행 사업내역 ㅇ 사업명1: 예산액: 배정액: 집행액: 집행잔액 ㅇ 사업명2: 예산액: 배정액: 집행액: 집행잔액 ㅇ 사업명3: 예산액: 배정액: 집행액: 집행잔액 1. 지출집행현황(23310) 지출집행현황 - 전체(교부제외) - 조회 ㄴ 다운받은 엑셀에서 '..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2. 1.
접수 문서는 담당자까지만 결재, 선람 제도 폐지 접수 문서는 담당자까지만 결재, 선람 제도 폐지 아주 오래전,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선람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물론 지금도 중요한 문서의 경우 선람과 유사하게 공람을 해드린다. 선람은 담당자가 먼저 보기전에 위에서부터 문서를 살펴보는 과정이라면, 전자문서 방식이 일반화된 현재는 담당자와 상사가 함께 동시에 (symultaneously)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과거에는 종이문서로 일을 처리하던 시절이라 선람이라는 제도가 없다보면 부하직원의 책상서랍에서 숙성된 뒤 한참이 지나야 볼 수 있는 방식이라 필요한 제도였을 것이다.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민원서류에 접수인 도장을 찍고, 거기에 과장님 결재까지 받는데, 간혹 과장님이 안계시면 몇번을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며 시간을 허비하곤 한다. 제도.. 공감수 4 댓글수 0 2024. 1. 15.
년초, 년말 보조금에 대한 오류 여부 점검 방법(지자체) 년초, 년말 보조금에 대한 오류 여부 점검 방법(지자체) 매년 1월 "XXXX 회계연도 예산회계 결산자료 작성 및 제출" 제목으로 공문이 내려온다. 보조금 결산 대비 검증 처리방법__by 주메뉴: 예산결산- 세출결산자료관리-집행잔액원인별현황 보조금 결산을 매년 1월 중 실시하는 데, 지방재정시스템에 아래 메뉴(61012)에 값을 입력하게 된다. 우선 아래의 빨간색 박스에 있는 값은, 보탬e에서 넘어오는 값이다. 이 값을 보고, 보조금반납금(마) 칸에 '국비+ 시도비' 를 보고 기재한다. (이값은 집행잔액임) 그리고 "보조급정산잔액"은 말 그대로 보조금 쓰고 남은 즉, 정산 후의 잔액을 의미한다. 물론, 이 금액과 달리 , 사업별예산집행현황에서 보이는 재원별지출액은 에산기준이기 때문에, 보탬e의 값이 기준.. 공감수 2 댓글수 0 2024. 1. 15.
초과근무수당 12월 근무분 지급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년도 대상 지출은 당해년도 예산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12월 근무분도 해당년도 예산으로 지급을 해야해서 매년 12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 뒤에는 이후 초과근무에 대해 받지 못하였으나, 2021년 12월 17일 발송된 공문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6070호,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집행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에 따르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합리적으로 변경되었다. 회계처리에 따라 12월 근무분에 대해서 12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을 한 뒤에 회계마감을 하였으나, 불가피하게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를 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준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보면 너무 당연하고 합리적인 조치로 보이는 것이지만 그러한 공문이 2021년 1..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6.
과목경정 등록(일상경비) 관련글: 증빙서류의 보관방법 연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회계실무편람 일상경비 등 예산과목 부적정 집행내역(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세출예산 및 항목별 지출 품목 기준 연찬 2024년도 일상경비 교부기준 /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의 배정과 일상경비 교부 과목경정 등록(일상경비) 자치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연찬) 일상경비 관련 법규 연찬 지역개발공채(채권) 연찬 세입세출외현금과 관련된 법규 얼마전, 이미 지출을 완료를 마친 서류를 검토하다가 A사업의 사무관리비를 B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에서 사용한 것을 발견했다. 과목경정 결재를 득하고 나니 지출품의가능액이 정정되었다. 또 다른 직원은 201-02로 집행할 것으로 201-01로 잘못 집행한 경우도 있었으나 이또한 결론은 과목경정.. 공감수 2 댓글수 0 2023. 12. 23.
시책업무추진비 지적 사례 모음 관련글 : 시책업무추진비 지적 사례 모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지적 감사 사례 급량비 자주 지적되는 사항 급량비 지급관련 규정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식대 지급이 가능한지? 관외출장 식대 지급 관련 연찬 강사수당 지급 기준 및 근거 연찬 지자체 감사지적 결과 모음 PDF 자치단체감사 반복지적사례 일상감사 연찬 우선 시책업무추진비는 외부인사를 대상으로 집행하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381호 2023.3.3.일부개정) 및 해설집 12쪽을 살펴보면, (예산집행 실명제) 품의는 사업담당자가, 지출은 일상경비출납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보조자(서무 등)가 품의와 지출은 분리해서 시행해야한다. 검색 키워드로는 " 예산을 집행할 때 각 사업별 담당.. 공감수 3 댓글수 0 2023. 12. 2.
회계 집행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등 연찬 요약: 일단 공개입찰이 기본이지만, 다음 조건들에 따라 수의계약, 계약서 생략가능한 계약, 견적서 마저 생략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약칭. 지방계약법)에 기본하여 업무를 처리하며, 수의계약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또한 1인 견적을 받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또한 수의게약이 가능한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세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 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ㅇ 계약서 생략 가능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 1.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 공감수 1 댓글수 0 2023. 11. 23.
경상사업 뜻? / 경상(經常)의 의미(意味) 경상비를 줄여야 한다? 경상사업? 일상비, 일상사업을 말하는 것이다. 어렵게 쓰는 이유는 한자가 우리말과 달리 띄어쓰기도 없고 조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자주 상투적으로 사용되는 형용사가 앞뒤에 함께 있으면 구분이 안되고 해석이 안되기 때문에 '전문용어'나 고유명사는 이런식으로 잘 쓰지 않는 단어를 활용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아무튼 쉽게 "경상"이라는 단어를 "상시나 일상"으로 바꾸면 이해가 쉬워진다. 이런 용어는 준공계, 착공계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경상(經常)이라는 용어가 "일상"적인 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것을 중국어에서 알 수 있다. 중국에서는 보통, 일상 이라는 표현을 경상(經常)이라고 사용하고 있다. 동음이의어라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경상비라고 한다면 일상적으로 늘, 항상 발생하는 경..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9.
지출 금액 한글로 꼭 기재해야하나? 품의 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2조(공문서 작성의 방법) ②문서에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한글로 적어야 한다.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9. 19.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사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감사. 부서 직원 전체의 사기양양 경비 목적이여야 함. 공감수 2 댓글수 0 2023. 9. 19.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식대 지급이 가능한지? 관련글 : 시책업무추진비 지적 사례 모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지적 감사 사례 급량비 자주 지적되는 사항 급량비 지급관련 규정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식대 지급이 가능한지? 관외출장 식대 지급 관련 연찬 강사수당 지급 기준 및 근거 연찬 지자체 감사지적 결과 모음 PDF 자치단체감사 반복지적사례 일상감사 연찬 행사실비지원금은 말 그대로,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실비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지원해주는 것이다. 행사(교육 또는 세미나 포함)성 사업에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주요 당사자라면 식대 지급이 가능하다. 감사에 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교통비나 식대를 지급하지 않고 사무관리비로 집행했다는 사항이 자주 지적된다. 행사에 대한 식대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식대를 집행해야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 공감수 4 댓글수 0 2023. 9. 19.
초과근무수당 기본시간 계산 방법 관련글: 시간외근무 사전결제 받아야 하는 근거 초과근무수당 기본시간 계산 방법 시간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1시간 공제에 관한 규정 산불 발생 비상근무 초과근무 인정 여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시 불이익 처분 관련 외출, 연가를 사용한 날 시간외 근무가 가능할까? 지침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 기본 10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2) 일반대상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추가지급(영 제15조제6항) 가)지급대상 : 일반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 나)지급방법: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10시간 × 봉급기준액×1/209×150%)으로..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9. 7.
신용카드 사용 및 결재와 원인행위 결재 등 카드결재일 이후 원인행위 VS 카드결재일 이전 원인행위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데, 그런거 신경안써도 되는 방법이 바로 날짜를 동일하게 하는 것이다. 원칙은 카드결재 이후에 원인행위 올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라는 뜻에는 같거나 후로 같은날에 해도 되기에 헷갈리면 날을 같게 하는 방법도 있겠다. 하지만 그렇게 날을 같게 하려고 하면 지출행위가 협소해지게 된다. 실무자들도 어려워지고, 원인행위를 확정하는 결재는 계약이 공식화 되는 과정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그리고 실무자가 카드를 가지고 가서 긁은 행위는 가계약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물건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카드결재는 아직 공식화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경리 담당자가 카드를 긁은 날과 원인행위 날을 완벽하게 일치시켜야 하는 것으로 잘..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8. 7.
(재무회계) 품의 없이 집행 가능한 사항 공공요금,제세공과금,인건비,여비의 경우 예산집행품의 생략 가능. (월액여비) 자율집행으로 개정(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 반영) 법에서 검색할 때 키워드로는 "품의를 생략할" 정도로 검색하면 쉽게 검색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1조(예산집행품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등 인터넷 요금도 품의를 생략할 수 있을까? 아래와 같이 지적된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공공요금 또는 재세공과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그러면, 예산집행 품의란 무엇일까? '품의’란 한자로 여쭐 품(稟), 의논할 의(議)로,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8. 2.
예산 전용 계획 등 관련 연찬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보통은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포기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업에 예산이 있는 경우 전용이나, 예산 변경을 하게 된다.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에 조정하는 경우 전용,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조정은 변경이라고 한다. 예산의 이용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용은 잘 하지 않는 편이다. ❍ 「지방재정법」 제49조 -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동일 단위사업 내 목 그룹 간 전용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 공감수 1 댓글수 0 2023. 7. 28.
수의계약 청렴이행각서는 왜 받을까? 계약담당자가 수의계약 각서를 받아 오지 않았다고 서류를 반려한 적이 한번쯤 있었을 것이다. 수의계약에 대해 누군가 질의한 내용은 아래링크에 있 https://cucucoco.tistory.com/98 그럼 이런 서류는 어떤 근거로 받는 것일까? 그런데, 담당자가 무분별하게 받는경우가 있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 (隨意契約)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려는데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어떤 서약서인가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제 ☞ 지방자치단체의 장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7. 19.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16&ccfNo=2&cciNo=2&cnpClsNo=2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유형 >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본문) |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easylaw.go.kr 금액기준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1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한 수의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의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계약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 및 계약이행능력 등 다음의..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7. 13.
특수업무수당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특정업무경비 중요직무급 병급 관련 규정 □ 특수업무수당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단위: 원) 구분 수 당 명 지 급 액 지급 기준 병급여부 특 수 업 무 수 당 기술정보수당 50,000 5급 이상 기술직군 및 전산직렬 등 불가 30,000 6·7급 기술직군 및 전산직렬 20,000 8급 이하 기술직군 및 전산직렬 의료업무 등의수당 50,000 보건진료소 외 간호·보건진료직렬 불가 70,000 약무직렬 불가 100,000 제1급 감염병 대응업무 직접 종사하는 의료인 등 가능 250,000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업무 (수의사 면허 소지자) 불가 연구업무수당 80,000 연구직 공무원 불가 장려수당 50,000 상·하수도업무 관장기관 근무 불가 전문직위수당 70,000 전문직위 근무 1년 미만 불가 90,00..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7. 6.
예산은 왜 1년에 다 써야 할까?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법개정전...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하면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겨 충당ㆍ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앞당겨 충당ㆍ사용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겨 충당ㆍ사용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겨 충당ㆍ사용하였을 때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7. 3.
시간외 근무수당 1시간 공제에 관한 규정 관련글: 시간외근무 사전결제 받아야 하는 근거 초과근무수당 기본시간 계산 방법 시간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1시간 공제에 관한 규정 산불 발생 비상근무 초과근무 인정 여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시 불이익 처분 관련 외출, 연가를 사용한 날 시간외 근무가 가능할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장 초과근무수당등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5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를 말하며,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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