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절차
□ 참고사항
1)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관계법령(국가(지방)계약법 등) 상 수의계약 금액의 범위 등에 대해 따로 정한 바가 없어, 개별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닐 시, 금액에 제한없이 수의계약 가능*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제4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다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7의2호나목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전, 반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를 통해 해당 시설의 지정받은 품목 및 세부품명 확인 후 구매* 요망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지정받은 품목(세부품명)에 한해 우선구매 실적 등록·인정됨을 유의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절차 |
☐ 우선구매 절차
☐ 1단계: 우선구매 생산시설 현황 및 구매대상 품목 확인
① (꿈드래쇼핑몰) 중증장애인생산품 꿈드래(https://www.goods.go.kr/) (참고1)
- 처음 접속 화면 중앙 상단의 검색창을 활용하여 상품 및 상세정보 검색
* 생산시설 지정현황, 생산품목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현황 등 현행화 월단위 공고
* 단, 품목 특성상 모든 품목 및 모든 시설이 등록 되어 있지 않음(기계장치 및 배전반 등)
②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참고2)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현황(엑셀)을 활용하여 지역별, 상품별, 유형별 검색
* 생산시설 지정현황, 생산품목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현황 등 현행화 월단위 공고
③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s://www.koddi.or.kr/) (참고3)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리스트(엑셀)를 활용하여 지역별, 상품별, 유형별 검색
* 생산시설 지정현황, 생산품목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현황 등 현행화 월단위 공고
④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17개 시·도 홈페이지 (참고4)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시설별, 상품별, 유형별 검색
* 단, 구매 시 현행화된 생산시설 및 생산품목 확인 후 구매 요망
☐ 2단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방법 결정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프로세스
① 생산시설과 공공기관이 직접 계약·구매
- 구매담당자가 1단계의 생산시설 및 생산품목 등 생산정보 확인 후 생산시설과 연락하여 직접 계약 및 구매
- 생산시설의 결제 방식 및 배송 등의 사항은 유선 협의 필요
* (tip) 생산시설 현황 및 생산품목 등의 정보는 월단위로 업데이트 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가 계약·구매를 진행할 당시의 정보와 상이 할 수 있으므로 구매담당자는 직접 계약·구매 시 보건복지부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사전 문의하여 업무 수행 요망
* (보건복지부) 044)202-3329, 3330 / (한국장애인개발원) 02)3433-0715, 0765
② 수의 계약 대행 기관을 이용한 계약·구매
- 구매담당자가 수의계약 대행 기관에 수의계약 업무 위임하여 구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4항 ④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
* (tip)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 시 금액의 한도가 없이 가능하지만, 수의계약에 대한 부담, 생산시설 선정에 대한 어려움, 공정성과 투명성 담보 등을 위해 수의계약 대행기관에 의뢰 증가 추세
* (수의계약 대행기관) ①한국장애인개발원, ②(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③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17개 시·도)
③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이용한 계약·구매
-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유통체인을 이용하여 다양한 생산시설의 물품을 구매
* (tip)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수의계약 대행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직접 계약도 가능하며, 구매 방법은 해당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홈페이지 및 유선 협의를 통한 구매
* (17개 시·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연락처 및 홈페이지) 참고5
④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구매 (참고5)
- 나라장터(http://shopping.g2b.go.kr/), S2B 학교장터(http://www.s2b.kr/)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일부 품목 등록)되어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
* 보건복지부는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생산시설 지정현황, 생산품목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현황 등 현행화 요청을 매월 발송 중
⑤ 꿈드래 쇼핑몰(https://www.goods.go.kr/) 온라인에서 구매 (참고6)
- 쇼핑몰 사이트를 활용하여 품목별 상품정보(상품명, 시설명) 검색
* 해당 품목 구매시 결제방법 및 배송 등 문의사항은 해당 시설 연락처를 통한 문의 가능
⑥ 민간 온라인 쇼핑몰 활용(https://kia.auton.kr/product/category/product_view/77363) (참고7)
- 중증장애인생산품이 입점한 온라인 포인트 몰에서 구매(실적인정)
* 기아자동차 카앤라이프몰에서 기아자동차 포인트로 중증장애인생산품(마스크, 견과류) 구매 가능
* 우체국물류지원단(준정부)에서 적립된 기아레드멤버스 포인트(46,275,350점)를 활용,
미세먼지·방역마스크(KF94) 84,137장 구매 완료
* (tip) 공공기관의 법인차량 구매 등 으로 발생 누적되는 포인트를 이용한 민간기관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및 실적 인정으로 공공기관의 구매 판로 확대 및 포인트 활용으로 인한 예산 절감, 사회 공헌
⑦ 중증장애인생산품 꿈드래 홍보 카탈로그 활용 (참고8)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중증장애인생산품 꿈드래 홍보 카탈로그’ 를 다운, 생산시설 및 상품정보 취득
* (다운방법) 한국장애인개발원 > 알림 > 간행물 > 꿈드래 > 최신 발행일자 카탈로그 다운로드
* (발행주기) 연 1~2회
☐ 3단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 결제 방법
- 결제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각 시설별(생산시설, 판매시설) 이용가능한 결제방법은 상이할 수 있어, 계약 및 구매 전 사전 협의 요망
| 결제 구분 | 결제 방법 |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
| 선결제 | 온라인 카드 결제 | 미발행 |
| 후결제 | 나라빌* | 발행 |
| 계좌 이체 | 발행 | |
| 현장 카드 결제 | 미발행 |
* 나라빌 이용 흐름도 (나라빌 고객센터 1577-5500)
☐ 알아둘 점
○ 유사 생산품 유형에 대한 정확한 인식 필요
| 구분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장애인기업 | 장애인표준사업장 |
| 관련법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 중소벤처기업부 | 고용노동부 |
| 장애인 고용 |
전체근로자의 70% | 전체근로자의 30% (단,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은 제외) |
전체근로자의 30% |
| 생산품 범위 |
물품, 용역 | 물품, 용역, 공사 | 물품, 용역 |
| 법정구매 비율 |
기관 총 구매액의 1% | 기관 총 구매액의 1% | 기관 총 구매액의 0.8%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목록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연락처 | 홈페이지 주소 |
| 서울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02-2647-4100 | https://www.ablemarket.or.kr/ |
| 부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051-852-0258 | http://www.bsgom.or.kr/ |
| 대구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053-984-1116 | http://www.대구판매시설.kr/ |
| 인천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032-527-0709 | http://www.ickkumdre.or.kr/ |
| 인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032-464-0183 | - |
| 광주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062-672-9765 | http://www.kjgom.or.kr/shop/ |
| 대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042-826-3233 | http://www.djgomdoori.or.kr/ |
| 울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052-258-2494 | http://usgom.com/ |
| 세종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044-864-2081 | http://www.세종판매시설.kr/ |
| 경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1800-6636 | https://www.gom.or.kr/ |
| 강원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033-262-4264 | http://www.gomgw.or.kr/ |
| 충북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043-238-4577 | http://www.gomcb.or.kr/ |
| 충남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041-881-7781 | http://www.cngom.co.kr/ |
| 전북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063-856-2646 | http://www.jbgom.or.kr/ |
| 전남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061-278-2461 | http://jpm.or.kr/ |
| 경북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054-857-8890 | http://www.gb1030.or.kr/ |
| 경남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055-274-0888 | https://www.knnanumi.or.kr/ |
| 제주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064-702-1459 | http://www.jjgom.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