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집행에 대한 문제점 고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신속집행'이라는 용어가 지출할 상황이 발생하면 그 거래처에게 신속하게 대금을 집행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지만, 이는 원래 '조기집행'이 부정적인식이 많기 때문에 신속집행이라는 단어로 바꿔 사용중이다. 2024년 신속집행을 위해서 신속집행 해당 예산에 대해서, 1년 예산의 40%를 3월까지 집행하는 목표를 세우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런 경우 하반기 정책 공백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신속집행은 금고예금 이자의 손실을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20억 정도 규모의 조기집행을 한다고 가정하면, 20억에 대한 연 4.5이자를 이해하기 쉽게 3개월 정도 예치한다고 계산해보면, 3개월에 약 2천2백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발생하는데 그 돈을 빨리집행하면서 그만큼 이자수익을 받지 못해 그만큼 손해를 보게된다. 만약 그 기간이 6개월이라면 5천만원의 예금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전주시의원 양용모 의원 5분 발언 내용중 일부 발췌: 제268회 제1차 본회의 2010.01.21 목요일
경기 침체를 활성화 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2009년에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독려단을 꾸려 예산을 전반기까지 집행하려고 강력하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본의원이 분석하기로는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눈에 띄게 경기가 나아졌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해서 예산집행에 많은 혼선을 초래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천동에 솔내길 예산은 2009년 6월에 이미 50%가 조기집행 되었습니다만 2010년 1월 현재도 착공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결국 공사를 맡은 건설회사도 결코 이익이 안되고 시에서도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이자 수입만 날리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독려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조기집행 정책이 그동안 보조금 부족과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얻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6월까지 은행에서 일시 차입금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는 총 65곳으로, 차입액은 11조9천440억 원에 이르며, 이자는 521억2천800만 원에 달한다.
이러한 일시 차입은 하반기에 들어오는 세입금을 담보로 상반기에 이루어지며, 원금은 주로 하반기에 보전되지만 이자는 지자체의 부담으로 남아있다. 현재 정부는 이자 중 일부만을 보전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남아 있다. 서울시가 가장 많은 차입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초단체 중에서는 경기도 화성시가 가장 많다. 그러나 이자보전율은 매우 낮아서 은행평균 이자율을 웃돌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커졌으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 정책이 실제로는 지역경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원 의원은 각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조기집행은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국고보조금을 미리 지급하거나 이자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두고 일부 정책이 오는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의식한 ‘총선용’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민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는 하반기에는 올해 전체 SOC 예산의 3분의 1(35%)만 쓴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은 “조삼모사(朝三暮四) 정책으로, 하반기 정책 공백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부진원인 분석_한국지방행정학보 제19권 2022년 최정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주임연구원.pdf
신속집행제도의 효과 및 한계
검토가 부족할 우려가 있고, 불용 방지를 위한 사업은 사업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할 수 있어(이성욱 외, 2013:100; 이진석, 2014:90) 재정 운용의 비효율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상고하저의 경제여건에 대응하려는 목적 외에도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예산을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조기집행 기조를 유지하고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지방재정운용에 있어서 신속집행제도는 사실상 학문적 용어라기 보다는 실무적인 용어이다(박명호 외, 2017:1).
실무에서도 신속집행제도를 법령을 통해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며 예산배정계획 범위 내에서 상반기에 재정집행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박명호 외, 2017:1). 이에 따라 학문적으로도 신속집행제도에 대한 통일적 정의가 마련되지 않았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명호 외(2015)는 특정 회계연도에 배정된 총예산(결산기준)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서은숙 외(2012)는 당초 계획된 재정의 집행 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 사용하는 것으로 각기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신속집행제도는 예산배정계획 대비 상반기에 더 많은 집행을 독려하는 정책기조로 이해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신속집행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계약에 있어 선급금 집행 활성화,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등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복합적으로 활용된다.
조기집행은
1.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조치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예산 조기집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압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2. 예산의 조기집행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이자수입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금고예치금 평잔액이 크게 줄어들었고 이자수입은 대폭 감소하고 있다.
3,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시에 의한 경쟁적 실적위주의 조기집행은 설계 과정과 공사의 부실을 초래하여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가 몰리면서 역외인력을 끌어들이고 자재난까지 겹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NARS_현안분석_207호_20210826)재정_조기집행_제도의_현황과_개선과제.pdf 2021년
■ 조기집행 제도는 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으로, 2002년부터 현재까지 큰 틀의 변화없이 시행되고 있음
- 특히, 최근의 코로나 팬데믹 등 국가적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 조기집행을 통해 연말 예산집행 집중 현상이 완화되는 등 재정지출 관리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음. 또한 동 제도가 재정 투입량을 증가시키는데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하였다는 전제 하에 국가 경제 성장에도 긍정
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조기집행은 균등집행에 비해 국고자금의 변동을 증폭시켜, 일시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 및 운용수익 기대비용 등의 경제적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됨. 또한 하반기 경기하강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경예산 편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 조기집행의 최종적인 목표는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하는 것 자체보다 전체적인 예산 집행률을 제고하고 불용률을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연중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지출 관리가 필요함
- 조기집행 목표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제도 운용에 따른 비용소요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으므로 향후 경제상황, 자금배정 및 교부 등의 예산집행 절차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조기 집행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한국 지방자치단체 예산 조기집행의 폐해
1. 정책 효과 감소 및 자원 낭비:
- 계획의 부재: 상반기 집행에 집중하여 충분한 계획 및 검토 없이 사업 추진
- 효과 미흡: 사업의 장기적 효과 검증 부족, 지속 가능성 미고려
- 낭비 발생: 불필요한 사업 추진,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 예산 낭비
- 사업 중단 및 변경: 상반기 집행 후 사업 중단 또는 변경 가능성 높아 추가 비용 발생
2. 지방 재정 악화:
- 하반기 재정 부족: 상반기 집행으로 인한 하반기 자금 부족, 재정 운영 어려움
- 채무 증가: 지출 증가 및 자금 부족으로 인한 지방채 발행 증가, 재정 악화
- 투자 감소: 재정 악화로 인한 투자 감소, 지역 경제 활성화 저해
- 지역 불균형 심화: 재정 악화된 지역은 투자 감소, 지역 불균형 심화
3. 부정부패 및 비효율적인 행정:
- 계약 분쟁 증가: 조기 집행 강압으로 인한 불투명한 계약 절차, 분쟁 증가
- 감독 부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감독 소홀, 부정부패 가능성 증가
- 비효율적인 행정: 조기 집행 강압으로 인한 행정 업무 비효율 증가
- 책임 소재 불분명: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 불분명, 해결 어려움
4. 지역 주민 참여 부족:
- 정보 공개 부족: 주민 참여 기회 제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 부족
- 의견 수렴 부족: 주민 의견 수렴 부족, 정책 결정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소외
- 지역 갈등 심화: 주민 참여 부족으로 인한 지역 갈등 심화
- 지역 발전 저해: 주민 의견 반영 부족으로 지역 발전 저해
5. 예산 집행 시스템 문제:
- 평가 시스템 부실: 조기 집행 실적에 대한 평가 시스템 부실, 효과적인 평가 기준 부재
- 인센티브 문제: 조기 집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유도
- 감시 시스템 부족: 조기 집행 과정에 대한 감시 시스템 부족, 부정부패 예방 어려움
- 시스템 개선 필요: 예산 집행 시스템 개선 필요,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6. 해결 방안:
- 계획 단계 개선: 장기적인 계획 수립, 사업 타당성 검토 강화
- 하반기 예산 확보: 하반기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재정 운영 안정화
- 감독 및 평가 강화: 사업 추진 과정 감독 강화, 투명성 확보
- 주민 참여 확대: 주민 참여 기회 확대, 의견 수렴 및 반영
- 예산 집행 시스템 개선: 평가 시스템 개선, 인센티브 조정, 감시 시스템 구축
결론:
지방자치단체 예산 조기 집행은 정책 효과 감소, 지방 재정 악화, 부정부패 및 비효율적인 행정, 지역 주민 참여 부족, 예산 집행 시스템 문제 등 다양한 폐해를 야기합니다. 이러한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조기 집행'을 '신속 집행'으로 바꾼 것은 단순한 용어 변경이 아니라, 그 의미와 문제점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비판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1. 용어 변경의 문제점:
- 문제점 은폐: '조기 집행'의 부정적 이미지를 숨기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실제 문제 해결 미흡: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용어만 바꾸는 것은 문제를 외면하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 투명성 감소: '신속 집행'이라는 용어는 '조기 집행'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하여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2. '조기 집행'의 문제점:
- 예산 낭비: 상반기 집중 집행으로 인한 충분한 검토 부족, 불필요한 사업 추진,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
- 지역 재정 악화: 하반기 재원 부족, 채무 증가, 투자 감소, 지역 불균형 심화
- 부정부패 및 비효율적인 행정: 불투명한 계약 절차, 감독 소홀, 비효율적인 행정 업무 증가
- 지역 주민 참여 부족: 주민 참여 기회 제한, 의견 수렴 부족, 지역 갈등 심화
3. '신속 집행'이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은 이유:
- 실제 의미 반영 부족: '신속 집행'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빠른 집행만을 의미하며, '조기 집행'의 문제점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 혼란 야기: '신속 집행'이라는 용어는 '조기 집행'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문제 해결 방향 제시 부족: '신속 집행'이라는 용어는 문제 해결 방향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4. '조기 집행' 문제 해결 방안:
- 계획 단계 개선: 장기적인 계획 수립, 사업 타당성 검토 강화
- 하반기 예산 확보: 하반기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재정 운영 안정화
- 감독 및 평가 강화: 사업 추진 과정 감독 강화, 투명성 확보
- 주민 참여 확대: 주민 참여 기회 확대, 의견 수렴 및 반영
- 예산 집행 시스템 개선: 평가 시스템 개선, 인센티브 조정, 감시 시스템 구축
결론:
'조기 집행'을 '신속 집행'으로 바꾸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닌 용어만 바꾸는 겉치레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위에 제시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조기 집행의 정치적 목적
지방자치단체 예산 조기 집행에는 여러가지 정치적 목적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1. 선거 연계:
- 선거 전 업적 과시: 선거 전에 사업 완료 및 홍보를 통해 지지 확보
- 지지 기반 강화: 특정 지역 또는 계층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지지 기반 강화
- 선거 자금 조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법 정치 자금 조달 가능성
2. 정치적 성과 강조:
- 집행률 높이기: 조기 집행을 통해 예산 집행률 높여 정치적 성과 강조
- 여론 선도: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여론 선도 및 정책 홍보
- 경쟁자 공격: 다른 지자체의 낮은 집행률 비교 공격
3. 정치적 영향력 행사:
- 특정 업체 지원: 특정 업체에게 사업 수주 기회 제공하여 정치적 지원 유도
- 후원자 배려: 후원자에게 사업 관련 혜택 제공
- 파벌 형성: 정치적 파벌 형성 및 유지
4. 기타:
- 감독 회피: 상반기 집행 집중으로 하반기 감독 약화
- 책임 소재 모호화: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 불분명
조기 집행의 정치적 목적을 규명하는 것은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선거 시기: 선거 전에 조기 집행 비율이 높아지는 경우 정치적 목적 의심
- 사업 선정 기준: 특정 지역 또는 계층에 편중된 사업 선정
- 사업 추진 과정: 투명성 부족, 불투명한 계약 절차
- 사업 평가: 사업 효과 검증 부족, 평가 시스템 미흡
조기 집행의 정치적 목적을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의 투명성 확보: 정보 공개 확대, 주민 참여 확대
- 감독 강화: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감독 강화, 책임 소재 명확화
- 평가 시스템 개선: 사업 효과 검증 강화, 평가 기준 개선
- 제도 개선: 조기 집행 강압적인 인센티브 시스템 개선
결론:
지방자치단체 예산 조기 집행에는 여러가지 정치적 목적이 개입될 수 있으며, 이는 예산 낭비, 지방 재정 악화, 부정부패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확보, 감독 강화, 평가 시스템 개선,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각 지자체도 재정 신속집행에 대한 문제점으로 △이자 수입 대폭 감소 △상반기 공사 집중으로 부실시공 우려 및 공사자재 품귀현상 발생 △지역경제 활성화 파급효과 미미함 △무리한 실적경쟁 및 보고서 작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제도의 성과 분석과 평가 없이 매년 반복 시행 등을 들고 있다.
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cad=rja&uact=8&ved=2ahUKEwjtxKznst6EAxUona8BHUSKC5sQFnoECA0QAw&url=https%3A%2F%2Fwww.jjan.kr%2Farticle%2F20210328729107&usg=AOvVaw3F8RwQ5yIRzWSTCVl4APHF&opi=89978449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63550
[월요마당]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 폐지해야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다. 송나라의 저공이 기르던 원숭이에게 아침에 도토리 세개, 저녁에 네 개를 준다고 하자 반발하기에 아침에 네개, 저녁에 세개로 하니 납득했다는 말로, 결과가 같은 것을 모르고 눈앞의 차이만 신경 쓰는 어리석음을 뜻한다.
흔히 신속집행 제도를 조삼모사에 비유한다. 이 제도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지방재정 ‘조기집행’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다. 재정집행 일정을 앞당겨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사용, 최종적인 예산의 집행률을 끌어올리자는 내용으로 재정집행의 연말 쏠림에서 빚어지는 비효율을 막고 공적자금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다.
행정안전부는 신속집행의 주축이 되어 목표율을 설정하고 부진 지자체를 수시 현장점검하며, 각종 회의에서 집행을 독려하고 집중 관리한다. 우수 지자체에는 특교세 등의 재정도 지원한다. 집행 기간 단축을 위해 각종 규정에 예외나 특례를 두어 긴급입찰, 선금급 집행, 일상감사·계약심사·적격심사 등의 기간 단축, 보조금의 일괄 집행,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정책 수단도 활용한다.
문제는 정말로 지역 경기 활성화 효과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각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자금난을 겪는 기업체에서는 사업비의 80%에 달하는 선금을 받게 되어 초기부터 원활한 자금 투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원치 않는 선금도 종용하다 보니 보증서와 같은 서류를 갖추기 번거롭고 수수료도 많이 들어 보증보험사만 배불려주는 일이란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공사에 차질이 생겨 선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 경영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어 공공기관의 담당자들은 신속집행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신속집행이 없었던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 이후 예산의 불용률이 낮아지긴 했지만, 극적인 추세 변화가 있지는 않다고 평가한다. 재정투입 총량이 다소 늘어나 재정 운용의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부정적 효과이다.
가장 큰 단점으로 지자체의 재정 예치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이 감소한다는 점을 꼽는다. 홍천군의 경우 현재 금리로 예상한 내년 이자수익이 40억원에 달한다. 반면 신속집행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가늠하기 어렵다.
신속집행 목표달성을 좌우하는 예산이 주로 시설비인지라 상반기에 공사가 집중되어 자재 수급이 어렵고 가격이 오르는 현상도 발생한다. 단시간에 추진하려다 보니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 설계과정과 각종 계약 관련 심사가 부실해져 잦은 설계변경이나 부실한 업체의 낙찰을 초래하기도 한다.
재정력이 낮은 지자체일수록 중앙부처의 예산 교부 시기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지자체 간 실적경쟁으로 이어지다 보니 신속집행을 위한 TF팀도 설치하고 성과분석도 없이 채찍질만 난무한다.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꼼수가 등장하기도 한다. 오랜 시간이 필요한 공사보다는 일회성 행사와 같은 소모성 지출을 늘리고 꼭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거듭된 추경예산을 요구하기도 해 비효율성이 증가한다.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평가도 문제다.
공사가 불가능한 동절기는 지역별로 달라 홍천의 동결기간은 89일인데 비해 인천은 56일, 서울은 68일로 짧다. 열사병도 중대재해로 분류돼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공사현장 작업시간이 관리되는데, 홍천의 여름은 41도까지 올라간다. 혹한기와 혹서기를 빼면 주어진 시간도 부족해 그만큼 인력이라도 더 많이 투입해야 하지만, 도시화가 덜 된 지역은 인력부족 문제도 심각하기에 이중고를 겪는다.
결국, 조건이 유리한 도시지역이 인센티브를 받고 재정력이 열악한 지방은 부작용만 커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아침에 도토리 네개를 먹으면 저녁에 세개를 먹기는 쉬워 일곱 개를 다 먹을 확률이 커진다. 그러나 아침에 많이 먹기 위해 무리하다가 오히려 도토리 몇개를 토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눈앞의 차이에만 집중하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는 폐지하거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22886
전시행정으로 변질된 재정 신속집행 재고해야
2009년 시작된 예산 정책 역효과만 효율적 재정지출 관리제도 마련을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2008년 미국 리먼브러더스사 파산으로 말미암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나온 정부 대응이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국가 재정을 상반기에 집행하여 각종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시작됐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조기집행'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균형집행'으로, 지금은 '신속집행'으로 이름만 바꾸며 운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목표 달성을 위한 기계 부속품처럼 예산 집행을 강요당한다. 이런 신속집행이 과연 2009년부터 지금까지 경기를 살렸는지 의문이다.
실질적인 경기부양 효과 등 편익도 검증하지 않은 채 '초과·목표달성', '등수 매김' 식으로 운영하는 구시대적 발상으로 지자체 공무원 사이에 신속집행 실적 제고를 위해 무리하게 예산 집행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는 것이 개탄스럽다.
신속집행은 상반기 소요자금 집중으로 금융기관 차입, 예금이자 감소, 업체의 선급금 신청 증권수수료 부담, 연초 사업 집중에 따른 자재·인력부족, 인건비 등 물가상승, 하반기 일감 부족에 따른 일자리 축소, 부도위험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런데도 전시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할 뜻이 있는지 의문이다.
2016년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에 보면, "미래 파급효과를 모두 고려할 경우 재정의 신속집행은 경기부양의 효과만 따지더라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도 나와 있다. 또한, 다양한 재정 조기집행의 재정운용 효과분석과 제도의 현안 분석에 적지 않은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도출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한 차례도 개선되지 않고 실적 달성만을 강요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아침에 두 끼분 음식을 몰아주는 것과 같으며, 이러한 주먹구구식 행정은 과도한 행정력 집중으로 각종 사업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지역 주민도 신속집행으로 상반기에 구인이 몰리다 보니 오히려 구직자가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더 높아지는 실정이다.
건설사업 분야도 연중 계획적으로 자재와 인력이 투입돼야 하나 신속집행으로 자재 부족, 특히 인력난으로 인건비와 시장물가 상승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신속집행은 애초 자금 조기 공급과 소비 활력에 목적이 있으나 지방의 실체는 현실과 맞지 않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신속집행의 실적을 평가하여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국·도비 지원, 예산 감축 등 여러 분야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공무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실적 달성으로 내모는 것은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09년 이후부터 거의 매년 지겹도록 반복되는 신속집행은 정부가 주장하는 '경제 활성화 기여와 일자리 창출' 효과보다 전시행정이 된 지 오래다.
내수경제는 연말, 연초에 상관없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연례행사인 양 면밀한 정책적 검토도 없이 연초에 세금을 쏟아붓는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은 즉각 수정돼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조삼모사식 신속집행 대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운용 정책을 수립하여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하기보다 전체적인 예산 집행률을 높이고 불용률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연중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지출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권현재 창녕군공무원노조위원장
출처 : 경남도민일보(https://www.idomin.com)
적폐제도인 신속집행 폐지를 고려해주세요 엄청난 행정력 낭비에 비해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발전은 시장에 맡겨야지 무
적폐제도인 신속집행 폐지를 고려해주세요
엄청난 행정력 낭비에 비해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발전은 시장에 맡겨야지
무리한 공공부문 선지출 및 확대는 차기 정부의
기조와는 맞지 않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상반기에만 하던지 지금처럼 1년 내내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현재 신속집행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1. 기재부, 행안부의 부진 지자체 망신주기 회의 자주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 부서장 등을 불러놓고 자체 보고회
사업담당자들은 회의자료 만들다가 시간을 다 보내버립니다
스트레스도 엄청나구요 정작 공무원들도 연내 다 집행할 건데
이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2. 연초 사업 및 공사 쏠림 현상으로 원자재 수급 부족 및 가격 상
승, 무리한 선금 지급으로 사업자 부담 등 민간에서도 원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3. 선집행에 따른 예금이자 손실, 예금이자만 가지고 충분한 재원
을 만들 수 있음에도 전혀 활용 못함
경제활성화를 시장에 맡겨야지 공공부문 지출 그것도
지자체 지방재정 지출을 확대한다고 무슨 큰 경제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면 다른 나라 지방정부도 신속집행이리는 걸 하고 있을까요? 폐지가 안된다면 제도개선이라도 필요해보입니다
http://webarchives.pa.go.kr/20th/20insu.go.kr/message/3571?sst=wr_datetime&sod=asc&sop=and&page=232
[행정] 비효율적이고 비실효성인 재정균형(신속)집행제도 폐지 제
1. 제목 비효율적이고 비실효성인 재정균형(신속)집행제도 폐지 제안 2. 개요 비효율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재정균형(신속)집행제도 신속한 폐지로 예산을 균형적으로 집행함으로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공무원 본연의 의무 충실로 살기좋은 대한민국 건설 3. 문제점 현재 매년 초가 되면 재정균형집행(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해 각 부서 및 지자체 공사, 공단 등 불필요한 재정균형집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사실 전전 정권에서 시행한 재정조기집행 정책을 이름만 바뀌어 재정균형집행으로 명명되어 과거 처럼 일정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등 그리고 각지자체 및 공공기관 마다 예산 집행 순위를 매겨 경영평가 실적에 반영되는 등 이러한 현상이 수년째 되풀이 되어 상반기 6월까지 일정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과연 이러한 재정균형집행으로 경기 부양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빠른 예산집행을 위해 년초가 되면 각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복사용지 및 각종소모품등을 한꺼번에 구입하여 창고등에 쌓아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등을 상반기에 조기발주를 하면서 예산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공사업체에 선급금 신청 강요을 하게 됨으로서 각종 공사가 질적향상을 높이기 보다는 예산집행률 향상에만 신경쓰다 보니 부실공사 우려도 있습니다. 일정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사용하게 되면 하반기 에는 경기가 침체되어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면 효과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며, 일하는 공무원(공공기관, 공사, 공단)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4. 개선방안 이러한 불필요한 재정균형집행(재정조기집행)정책은 하루 빨리 업애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국가(지방)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으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 보다는 어떻게 하면 예산을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집중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입 초기는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하여 집행하므로서 경기 부양효과는 있다고 봅니다만, 이제는 정말 없애도 될 그런 정책인것 같습니다. 폐지 시켜주십시요
https://sotong.go.kr/front/board/boardContentsView.do?miv_pageNo=5135&miv_pageSize=15&LISTOP=%3D%3Bmiv_pageNo%3D1%3B_SERIALISVALID%3DT%3Bmiv_pageSize%3D10%3B&mode=W&contents_id=ghm_msg126&board_id=3&searchkey=T&searchtxt=&addon_year=&pcaa=&searchkey2=C&searchtxt2=
https://www.y-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83
강영구 의원 5분 발언 "지방재정 신속집행 행정,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
2022. 강영구 의원이 24일 '제260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개선 결단을 촉구했다.
◆ 이하 5분 발언 전문 ◆
안녕하십니까?
용문,효자,은풍,감천,보문,유천면의 강영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건강 및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에 대한 저의 의견과 소신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2008년 리먼브라더스사의 파산으로 인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2009년에 ‘지방재정 조기집행 제도’라는 명칭으로 시작하였고, 2013년부터 ‘지방재정 균형 집행제도’, 2017년 이후에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에 따른 기대와는 달리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으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확인된 많은 문제점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건설업체 및 자재 생산업체의 부담 가중 및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한 부실공사 문제입니다.
각종 사업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발주되어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 자재, 인력, 장비 등의 부족으로 인한 자재업체의 생산 과중에 따른 문제점 발생은 물론 시공업체의 기술인력 및 건설장비의 부족으로 인한 비용 상승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단기간에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과다한 공사발주로 설계가 부실해지고, 발주 공사 등이 일시에 집중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및 감독 소홀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부실시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두 번째, 예천군 이자수입의 감소로 지방재정에 상당한 손실을 야기합니다.
특정하여 2021년도 지출금액을 보면 계약금 약 1,069억 원 중 선금급을 약 345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자 손실액을 2%로 추정할 때 약 6억 9,000만원 정도의 손실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14년 동안 합산한다면 약 97억 원 정도의 손실액이 발생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있어서 이자 수입은 계획적인 자금 관리에 따라 일정한 세외수입을 발생시키는 유용한 자체 재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방침에 따라 그동안 운영해 온 신속집행은 이러한 이자수입을 감소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자치단체 간 무리한 경쟁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의 문제입니다.
‘당초의 사업 목적을 어떻게 잘 달성했는가’보다 ‘얼마나 예산을 빨리 많이 집행했느냐’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신속집행 결과에 따라, 앞서 말한 이자 손실에 비해 몇 푼 안 되는 재정 인센티브를 주며 자치단체 간 또는 부서 간 무리한 경쟁을 유발시켜 일선 공무원들은 불필요한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747명의 예천군 공무원들은 신속집행 실적 경쟁으로 인해 각종 고유 업무를 추진하기 바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신속집행 현황 보고회, 집행 자료 제출 등에 행정력을 쏟아붓는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의‘2022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에 따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추정가격 기준에 따라 7일에서 40일의 입찰금액 공고기간을 신속집행에 따른 긴급입찰이라는 명목으로 5일로 단축시켰으며,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기간도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신속집행 시에는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지 않고 일괄 교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처럼 중앙정부는 예산을 앞당겨 지출하면 그 돈이 민간에 유입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한다는 승수효과를 빌미로 매년 신속집행 목표치를 세우고, 토끼몰이하듯 지방자치단체의 신속집행을 강요해왔으며, 과연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일선 현장의 신속집행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봤는지 궁금합니다.
신속집행 실적에만 치우친 비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지양하고, 재정 자립도 및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제라도 국가적으로 개선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며,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와 의장 협의회에서 신속집행 폐지 또는 대대적인 중앙정부의 개선 결단을 촉구할 수 있도록 예천군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재정 인센티브도 중요하겠지만, 신속집행 제도가 개선되기 전이라도 예천군에서는 부실공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있는 행정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
출처 : 예천연합뉴스(http://www.y-cnews.com)
건물 짓기도 전에 돈 주라니… 황당한 '예산 신속집행'
['재정 주도 성장' 정부, 지자체에 돈 빨리 쓰라고 압박]
- 부총리 "시기 놓치지 마라"
정작 시공사들은 선금 받으면 수수료 내야하기 때문에 싫어해
- 속도 더딘 도시재생도 '신속' 대상에
도서 구입비·연말 포상금까지 상반기에 몰아서 예산 써야할 판
경기 화성시는 2014년부터 초·중·고교 내 남는 부지에 교육·문화 시설을 짓는 '이음터' 사업을 하고 있다. 도서관, 다목적 강당 등의 시설을 지어 낮에는 학생이 쓰고, 저녁에는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다.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 이음터를 계속 늘리고 있는 화성시는 최근 황당한 고민을 하고 있다. 중앙정부(행정안전부)가 공사비를 포함한 지자체 예산의 '신속 집행'을 재촉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물을 지을 때는 진척률에 따라 시공사에 공사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예산을 빨리 쓰라"고 하는 것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신속 집행 지침대로라면 아직 건물을 짓지도 않은 부분까지 돈을 미리 주라는 얘기인데 이는 감사에서 지적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공사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에 대해 언제까지 몇 퍼센트(%) 쓰라고 독촉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23일 오후 경기 화성시 서연중학교 부지에 짓고 있는 ‘교육·문화시설’ 이음터 공사 현장. 화성시는 내년 8월 준공 예정일에 맞춰 순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중앙 정부는 이처럼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설·개발사업까지 ‘예산 조기 집행’ 대상에 포함해 ‘무리한 재정 운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3일 오후 경기 화성시 서연중학교 부지에 짓고 있는 ‘교육·문화시설’ 이음터 공사 현장. 화성시는 내년 8월 준공 예정일에 맞춰 순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중앙 정부는 이처럼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설·개발사업까지 ‘예산 조기 집행’ 대상에 포함해 ‘무리한 재정 운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가 지자체에 대해 재정 조기 집행을 압박하면서 일선 공무원들이 이유 없이 서둘러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 실적에 큰 부담을 느끼는 등 각종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을 9% 넘게 늘리며 '재정(財政) 주도 성장'을 추진하는 정부가 "다 쓰지도 못할 예산을 무리하게 많이 편성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불용(不用) 예산 최소화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2일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나 교육청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수 기관 표창 원하는 지자체장 때문에 지방 공무원 부담 커"
재정 조기 집행 제도는 지난 2002년 처음 도입돼 2009년 '신속 집행'이란 이름으로 지자체까지 확대 적용됐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상반기와 연말에 한 번씩 지자체가 그해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 평가하는데,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들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주고 표창도 한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민선 지자체장들이 '행안부 선정 우수 지자체'라는 타이틀을 갖고 싶어 재정 조기 집행을 독려하기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다. 23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자체들은 신속 집행 대상 예산액(182조7625억원) 중 61.1%인 111조5863억원을 썼다. 작년 상반기(58.5%)보다 집행률이 2.6%포인트 올라갔다.
'늑장 행정'을 막고 불용을 최소화하려는 신속 집행의 제도 취지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문제는 실적을 채우기 위해 빨리 집행할 수 없는 사업들까지 '예산 신속 집행률' 산정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이 가장 큰 문제로 지목하는 것은 화성시의 사례처럼 예산 집행 절차가 여러 단계로 이뤄진 건설·개발 사업들이다.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 지침을 따를 경우 아직 공사를 하지도 않은 부분까지 미리 돈을 줘야 하는 상황이 된다. 절차적 문제가 있을뿐더러 시공사들도 선금(先金) 받는 것을 꺼린다. 선금을 받으면 그에 대한 보증보험 수수료를 따로 내야 해서 쓸데없는 비용이 나가기 때문이다. 무리한 예산 조기 집행에 따른 부실 공사 우려도 크다.
◇황당한 신속 집행 대상 사업들
경기도의 한 지자체는 올해 도서관 서적 구매 계획을 세우면서 혼란에 빠졌다. 인기 서적이 나올 때마다 책을 수시로 구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그럴 경우 '예산 신속 집행률'이 떨어진다. 결국 실적을 채우기 위해 상반기에 꼭 필요하지도 않은 책을 많이 사서 관련 예산을 최대한 많이 소진해야 하는 것이다.
이 지자체 관계자는 "상반기에 베스트셀러를 잔뜩 구매해놓고, 하반기 베스트셀러는 살 돈이 없다면 그 피해는 도서관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했다. 낙후 지역을 개발하는 '도시 재생 뉴딜'은 수백억원씩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인 데다 보통 사업 기간이 2~3년을 넘고 주민 협의, 토지 보상 등 속도를 내기 어려운 절차가 많은데도 신속 집행 대상에 들어갔다.
한 광역자치단체 관계자는 "사업 진행 시기에 맞춰 보조금을 천천히 교부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내봤지만 국토부로부터 '신속 집행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곤란하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한 해의 성과를 평가해 연말에 시상하는 포상금 사업이나 신청자가 있어야 예산을 쓸 수 있는 공모 사업 등도 예산을 상반기에 몰아서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한데도 신속 집행 대상으로 분류됐다.
박명재 의원은 "정부가 돈을 빨리 쓰라고 강요하는 바람에 지자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고 불만 또한 팽배하다"며 "조기 집행에 따른 부작용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haman.go.kr/04647/04683.web;jsessionid=ZbnLaeRcbDMLue4xGrv9cNjaWJf4CxXn0muZC8XQsA7r9KQLU5v2AaRQuenGYcnC.Web-AP_servlet_engine1?gcode=2580&idx=12934561&amode=view&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
date2017-11-01 15:11:37작성자제명철의원조회수 :2041
<제23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2017.11.1.>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군민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김주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화 함안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제명철 의원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의 조기집행 즉, 신속집행이라는 제도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정부의 시책에 적극 동참하여 5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신속집행이란 사업비의 일정액을 목표로 정해놓고 경기부진에 따른 민생불안의 악순환을 조기차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반기에 예산을 모두 집행하는 제도로써 지역 내 위축된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창출 등 그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실상은 빛 좋은 개살구였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속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탄력적인 재정집행이라는 대안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올해 상반기 신속 집행율을 살펴보면,
본예산 3,886억원 중 대상사업비 1,973억원의 55%인 1,023억원을 목표액으로 정하여 1,131억원을 집행, 110.5%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우리군 최근 3년간 평균 집행율은 110%로써 전국 군 단위 집행율 평균으로 보면 최상위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신속 집행의 결과가 지역경기 활성화에 얼마만큼 기여했을까요?
그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군 이자수입의 대폭감소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신속집행 초기단계인 2009년도 예산은 2,692억원 이였던 것이 2016년도에는 3,244억원으로 약 461억원 증가한 반면,
이자는 2009년도에는 39억원 이였던 것이 2016년에는 14억원으로
25억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금리인하 등의 원인도 있겠지만
지방재정 신속집행으로 인한 이자 감소 원인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을 유발시키고 영세 건설업체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종 사업이 상반기에 거의 지자체별 동시 다발적으로 발주되다보니 레미콘, 철근 등 각종 공사자재의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건설시장에는 인력 부족으로 업체는 이중․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기술 인력의 부족과 공사현장의 감리․감독 소홀로 이어져 결국 부실시공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급공사 의존율이 높은 상당수의 관내 지역업체들은 선급금을 받기 위해서 공사비의 1~3%의 수수료를 주고 보증서를 끊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담보능력이 없는 업체들은 하도급 업체로 연명할 수밖에 없어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신속집행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신속집행은 경기와 내수를 활성화시켜 수요와 소비를 촉진하고 기업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였으나, 신속집행을 하지 않은 하반기에는 오히려 경기 침체로 내수를 악화 시켜 기업은 파산하고 인력은 일자리를 잃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넷째, 무리한 실적경쟁으로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연 초 각종 사업개시와 함께 고유업무를 추진하기에도 바쁜 시기임에도 수시로 실적보고, 대책회의 등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사업목적을 어떻게 잘 달성했는가 하는 것보다 얼마나 빨리 집행했는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건전한 재정집행의 본질은 왜곡하고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내세운 정부의 실적만 강요된다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신속집행에 따른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아무런 분석이나 평가 없이 연례 반복적으로 정부시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지방 정부시대를 말씀 하셨습니다.
지방분권의 가장 큰 핵심은 재정분권입니다.
지방정부가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하는가에 따라서 지방재정자립도가 달라질 것이며,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신속집행을 과감히 포기하고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덧 올해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201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 본 의원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결산액 3,681억원 대비 순세계잉여금은 428억원이 발생하였고, 2015년도 결산액 3,853억원 대비 362억원, 2016년도 결산액 4,034억원 대비 491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액의 10%가 넘는
비율이 매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는데, 이는 과연 집행부에서 계획한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계획한 사업을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하지 않아야 할 사업에 과도하게 예산을 많이 책정하지는 않았는지?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의 차차년도 예산반영을 보면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은 382억원인 반면 2015년도 예산 반영은 463억이며,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428억원인 반면 2016년도 예산반영은 362억원이고,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은 362억원인 반면, 올해 2차 추경 예산에는 50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보다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 군의 재정건전성,
효율성, 합리성은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결산서를 보면,
명시이월이 220억원이고 사고이월이 106억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7억원, 순세계잉여금은 491억원으로써 잉여금의 총 금액이 844억원입니다. 이는 2016년도 전체 예산액 4,628억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본 의원은 이와 같은 과도한 잉여금 발생은 우리 군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2018년도 사업은 이월금 등 과도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에 맞춰 적극적인 마인드로 사업을 시행하여 주시고,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 조기 집행의 종말 / 재정 조기 집행의 종말
http://firiall.net/project/1242
2023. 6월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매우 바쁩니다. 이유는 재정 조기 집행 때문입니다. 재정 당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가장 빠른 속도로 상반기 예산 집행을 독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기 집행을 독려하는 공문을 보면 사무용품은 조기에 발주하고 기타여비는 이달 안에 정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과급 명목으로 주어지는 올해 상반기 정근 수당과 상반기 연가보상비는 다음달 첫 은행영업일인 7월3일(월요일입니다)에 지급한 뒤 6월 지출항목에 반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초과근무실적분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일을 지연시켜 연말에 몰아쓰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11월과 12월에 집행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경기부양이 아니더라도 연말 몰아쓰기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국정감사나 행정감사의 단골 지적 사항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일이 몰려서 진행되다보면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재정당국은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이라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압박이 큽니다. 물론 사후에 정산하기 때문에 연말 몰아쓰기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진행과정에서 중간정산 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1년에 끝나지 않는 사업은 일상적으로 기획하고 연초에 집행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첫째, 전시행정입니다. 총력 대응을 하는 기조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는 7월에 나갈수 밖에 없는 돈들마저 6월에 포함시켜 서류 처리를 하라는 것은 전형적인 서류 실적이고 전시행정입니다. 둘째. 부실한 사업집행의 우려입니다. 부진한 집행도 문제지만 무리한 신속 집행도 문제입니다. 함부로 예산을 집행하면 절차를 생략하는 등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감사 과정에서 지적받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는 재정부족문제입니다. 올해는 초유의 세수 감소까지 우려되기 때문에 무리한 조기지출이 재정 절벽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상반기 물가안정에서 경기부양으로 정책을 바꾼다는 것도 그런 면에서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여기에 더하여 몇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첫째는 당초예산 과소편성의 정도가 심해지는 문제입니다. 재정 조기집행을 의식해서 당초예산을 매우 적게 편성합니다. 그래야 집행률을 높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추경 떄에나 사업을 제대로 편성하게 되고 그나마도 집행을 하지 못해 막대한 잉여금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을 계획하지 못하다보니 이자 수입을 감소시키는 문제도 있습니다.
둘째는 재정집행과 유보가 엇갈리는 문제입니다. 경기 불확실성때문에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이번 6월 재정동향에서 4월 재정관리수지가 흑자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세수 부족 상태에서 흑자는 지출을 줄인 것 밖에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것이지요. 한편에서는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한편에서는 재정 절벽떄문에 집행을 유보하면 정책효과는 커녕 부작용만 심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재정조기집행 그 자체입니다. 본래 조기집행은 재정집행 관리방안의 한 일환으로써 회계연도 중 상반기의 경기가 가라앉고 하반기에 살아나는, 즉 상저하고(上低下高)가 예상될 때, 상하반기 간의 경기진폭을 완만하게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상반기의 경기 침체에 대비하여 예산 집행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정부 재정 투입 증가에 따른 투자 증가, 소비 증대, 생산 증대, 고용 증대, 소득 증대, 경기 부양을 최종 목표로 하는 재정정책입니다.
조기집행의 또 다른 기대 역할은 회계연도 기준, 하반기의 예산 불용액 및 이월금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편성된 사업 예산을 회계연도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관행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문제입니다. 조기집행은 상반기 예산집행을 독려하기에 하반기에 몰리는 예산집행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2002년부터 재정 조기집행 제도를 도입했으며 재정관리점검단을 통하여 조기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배정계획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중 예산의 75%가 배정될 계획입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의 상반기 예산 배정계획이며 조기집행의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기집행이 이러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종의 <조기집행의 신화>일 뿐입니다. 따라서 관성적으로 진행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과 효과 기대의 의미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20년을 반복하면서 이제는 긴장도 효과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도 반복되는 포상금을 받을 뿐입니다.
같은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일의 방식을 바꾸던지 아니면 아예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중단하는 것도 고민해 볼 것을 주장합니다. 재정조기집행은 경기부양과 불용액을 줄이는 도구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댓글: 조삼모사란 말이 있다. 하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조사모삼이 더 합리적이라 한다. 그냥저냥 사는 내가 생각해도 굳이 경제학적 관점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 같다. 왜냐면 아침에 네 개를 먹어야 하루를 든든하게 보낼 수 있고 저녁에 많이 먹어봐야 살만 찐다.
그런데 작금이 예산조기집행은 조사모삼이 아니라 조오모이(朝五暮二)로 발전되고 있다. 조사모삼이 상반기에 4/7= 57%이지만 조오모이는 5/7 = 71%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예산조기집행 75%는 조오모이보다 더 심하다.
조오모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 봤다. 우선 사육사 필요인원을 생각해보자. 조삼모사는 아침에 3명, 저녁에 4명이 필요하다. 조사모삼은 아침에 4명, 저녁에 3명 필요하다. 즉, 정규직 3명에 단시간 근로자 1명은 어떤 식으로든 변함없다. 그런데 조오모이가 되면 아침에 5명, 저녁에 2명이 필요하므로 정규직 2명에 단시간 근로자 3명이 있어야 한다. 심각한 고용불안이 야기 된다.
원숭이 입장에서도 생각해보자. 아침에는 배불리 먹었지만 저녁은 배고프다. 이를 아는 원숭이 A는 5개를 배급받아도 아침에 4개 먹고 1개는 저축하여 저녁에 3개를 먹어 배고프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힘쎈 원숭이 B는 아침에 5개 먹고 저녁엔 배고프니까 원숭이 A의 도토리를 뺏어 먹으려 할 것이다. 즉, 업체들끼리 싸움박질 한다는 것이다. 적자생존의 경제구조가 심화된다.
그런데 웃긴 건 정부다. 정부입장에서는 노동자가 4명에서 5명이 되니까 1명 고용창출한게 된다. 업체간 건전한 경쟁구조 생태계를 조성하였다.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정부의 치적이라 치켜세울 것이다.
즉, 예산조기집행은 동물원장만 이득이고 원숭이와 사육사는 비참해 진다. 오직 정부의 정책 과시를 위한 도구일 뿐이다.
<발언대>"예산, 신속집행 중단하고 적정집행 하라"
용정순의원 승인 2017.03.27 05:59
원주시는 상반기 중 2017년 조기집행 대상 예산액 6,489억원의 56.5%인 3,666억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한다고 합니다. 시장님을 단장으로 상황실을 운영하며 집행실적을 집중관리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십 여년이 넘게 매년 한 해에 쓸 예산의 절반 이상을 상반기에 쏟아 붓는 재정 조기집행을 단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지자체의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으로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재정집행 추진은 지방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 하고, 관행적 하반기 집중 집행 등 예산 낭비 예방 및 계획적·효율적 신속 집행으로 지방재정운용 선순환을 정착 시킨다는 긍정적 측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정해진 예산은 동일한데 상반기에 미리 더 쓴다는 것이 경제활성화에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긴급 처방으로 조기집행을 하는 것이 이젠 아예 관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책적 효과가 있는 건지, 있었다면 왜 이렇게 매년 반복적으로 조기집행을 강제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예산 조기집행은 세끼 식사를 아침에 몰아 먹는 것과 같습니다. 획일적, 실적위주, 경쟁위주의 신속집행을 매년 재탕해 먹는 것은 경제부처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방재정의 안정성 저해, 부실설계, 부실시공, 이자수입 감소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밑돌 빼서 윗돌로 쓰는 일종의 돌려막기식 재정운영은 연초에 당겨쓰기를 한 탓에 연말엔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정시기에 발주물량이 집중되어 장비나 자재, 인력 등 관련 비용들이 인상되거나, 이를 조달하지 못한 현장은 공기지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행부서에서도 일부 부서는 한사람이 20~ 30개 현장을 담당해야 하고 어떤 부서는 집행률을 맞추느라 복사용지랑 사무용품만 창고 가득 채워 놓고 실적을 높이는 비효율적 예산운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10대 추진 지침은 예산의 적법한 집행절차는 물론 자금집행 방식조차 초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입찰금액에 따라 7일에서 30일 정도 공고기간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긴급입찰이라는 명목으로 5일만 하도록 하였습니다.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기간도 7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시켜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에 명시된 선금 50% 지급의 규정도 70%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에 대해 사전 예방적 감사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의 일상감사나, 입찰·계약시 기초금액, 예정가격 등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계약심사, 입찰가격 이외 계약이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적격심사의 기간을 당일심사와 3일 이내로 대폭 단축시켜 버렸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한시적 운영 제도는 모든 예산은 사전편성과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전의결의 원칙을 위배한 제도로 예산심의·의결이라는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을 무력화 시키는 조치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여전히 재정을 앞당겨 지출하면 그 돈이 민간에 유입되어 경제 활성화를 제고한다는 ‘승수효과’를 빌미로 매년 신속집행 목표치를 세우고, 지자체의 달성여부에 따라 쥐꼬리만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토끼몰이 하듯 강요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자체별 재정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재정집행을 강행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고, 장기적으로 지역경기를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불러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간 수많은 시행착오와 협의 끝에 민주주의의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마련된 여러 절차와 제도와 법령을 한 칼에 무력화 시키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무조건적으로 정부정책을 따르기 보다는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고 행정자치부에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경기부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정부는 교부세를 빌미로 자치단체의 모든 행정에 간섭, 통제하려는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가능한 집행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바꿔 나가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원주신문 http://www.iwj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