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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서 중고 가구를 저소득층에게 무상 지급하는 정책은 다양한 문제점과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주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원 부족: 정부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면 다른 분야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중요한 사회 복지 프로그램이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2. 불공정한 배분: 중고 가구를 정확하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불공정한 배분으로 인해 더 큰 불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3. 중고 가구의 품질 문제: 중고 가구의 경우 품질이 다양할 수 있으며, 저품질의 가구를 받게 되면 저소득층의 생활 질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구도 존재하므로 이를 철저히 검사해야 합니다.
4. 관리와 유지 비용: 중고 가구를 수거, 선별, 배분, 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과 자원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은 정부의 예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5. 가구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 중고 가구의 수요와 공급이 항상 균형을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저소득층에게는 충분한 가구가 배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종속성 문제: 무상 지급 정책으로 인해 저소득층이 정부의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립 의지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7. 중고 가구 시장 영향: 정부가 중고 가구를 무상으로 지급하게 되면, 중고 가구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고 가구 시장의 건강한 성장이 저해될 수 있으며, 가구 제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8. 환경 문제: 중고 가구 배분 과정에서 물류와 운송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환경 문제로 인해 전체적인 지속 가능성이 떨어 질수 있다.
9. 행정력 문제: 중고 가구를 수집, 분류, 배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인력과 자원이 많이 소모됩니다. 이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다른 중요한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0. 미스매치 문제: 저소득층의 필요와 중고 가구의 종류, 사이즈, 스타일 등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스매치로 인해 수급자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정서적 배려 부족: 중고 가구를 받게 되는 수급자나 복지 대상자들의 정서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급자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며, 사회적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12. 수리와 청결 문제: 중고 가구의 경우 수리나 청결한 정비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간과하게 되면 수급자들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3. 보관 장소 문제: 중고 가구를 보관할 장소가 필요한데, 이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관 공간이 부족하거나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14. 정상적 배출비용 회피 문제: 무상 배출을 위해 정부가 중고 가구를 수거하게 되면, 일부 사람들이 배출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무상 중고 지원 방식을 이용해 가구를 버리려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청에서의 배출수수료 수입이 감소하고, 가구는 무상으로 중고로 전달할 수 있다는 인식에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요새 나오는 가구들 중에는 MDF 재질의 가구가 많다. 이러한 목재 조각을 압착해서 만든 합판형 재료라 경우에 보기엔 좋아보여도 접착제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피부 질환은 물론이고, 호흡기 질환과 궁극적으로 암의 위험에도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왔다. 원목가구처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싸고 다량 생산에 집중된 가구가 많다. 가구는 각 상황에 맞게 구입되는 것이라 대형평수에 다가구가 사용하던 가구가 1인가구나 소형평수에 거주하는 가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재품을 재활용하는 측면에 중점을 두면 제품의 수요자를 맞추기 어렵고, 수요자에 초점을 둔다면 다수의 배출전 단계에서 과다한 행정적 선별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 즉 환경부서에서는 선별 후 일반적인 처리를 하고 목재라는 재료로 가공하는 쪽에 집중을 하는 것이다. 목재로서 재활용 되는 재료는 거의 100% 재료로서 활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재활용의 과정에 과다한 선별의 행정력을 투입하지 않고, 효율적인 재활용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복지적인 입장에서 "복지대상자"에게 가구를 지원하려면 그들의 수요에 맞는 가구를 제공해야 할것이다. 대체로 일반가정집과 달리 임대주택에서 거주가 불확실하고 이동이 잦은 대상자에게는 방의 크기가 작다면 조그만 가구를, 가구원이 많은 가정에는 그보다 큰 가구를 수요자의 필요에 맞추는 세심한 복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복지를 하기위해서는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배출되는 것을 직접 제공한다는 방법보다는 재활용이 된, 중고 매장에서 직접 예산을 지출하여 구입하는 편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어려운 이웃들에게 가구를 구입해서 제공하는 복지사업이 있었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도 수요자가 필요한 것보다 복지라는 것을 행하고 싶은 선행의 행위달성이라는 목적이 더욱 컸기 때문에 수요자를 파악하는 것도 성급하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그 가구 등을 지원할 때 복지대상자가 사회적 약자라는 점 때문에 그들의 감성적인 면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가구를 배치할 때 그들의 기존 가구를 빼고 새로운 가구가 들어가면서 부족한 공간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자신들이 가져온 가구를 교체하거나 그들의 요구를 맞춰줘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진 것을 나눠주는 입장에서 때로 그런 부분이 무시되는 경우에는 알게 모르게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다.
또한 가구의 특성상 보관에 큰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배출되는 가구 중에는 너무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가치가 있는 제품은 중고매매라던가 나눔이라는 방식으로 이미 사회적 네트워크나, SNS 등을 이용해 충분하게 이뤄지고 있다.
다만 다음과 가전제품의 경우는 대형폐기물이라 하더라도, 가구와 달리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폐기제품도 재활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초창기에는 가구도 하려 하였으나 위와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해당 사업은 실효성이 부족한 점으로 가전제품만 취급합니다.
https://www.15990903.or.kr/portal/main/main.do
과거 2010년도경에서 2012년 정도까지 이러한 정책이 유행했었다. 당시 수급자나 저소득층은 새제품이 아닌 중고제품, 남이 쓰다 버리는 것을 덧칠해서 주는 것을 쓰는 정도의 계층이라는 사회적인식이 정부기관에서도 강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저렴하거나 유통기간이 임박한 제품도 주는 것도 마다했었다. 하지만 사회가 변하고 수급자에 대한 감성적인 접근 그리고 그들에게도 좋은 제품을 제공하는 취지의 정책이 늘어났다. 그 예로 문화누리카드 같은 정책인데, 수급자나 저소득층에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였다. 이는 수급자가 아닌 사람도 문화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에서 수급자에게 의식주 같은 기본적인 수준의 범위에서 보다 낳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는 정책이라 할 수가 있었다.
가구를 무상 지원한다는 것은 좋은 정책이나, 가구의 특성상 1년이상 사용한 가구가 많으며,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보여도 곰팡이라던가 가구 재질 안에 미세한 벌레들이 있을 수도 있다. 또한 가구의 특성상 무겁고 이동이 쉽지 않아 수요자에게 맞춤형 운반도 쉽지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급자들에게도 취향이라는 것이 있고 새로운 제품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한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받는 입장에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 또한 가구가 다양한 디자인과 구조 크기 등으로 각각의 차이가 있어 선택이 필요할 수도 있다.
다만, 가구가 없고 너무나 어려운 대상자에게 가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버려지는 가구를 받아서 리폼하는 비용보다는 , 가구매장등이나 저렴한 매장에서 복지예산 등을 이용하여 그들의 취향에 맞는 가성비 높은 제품을 구입하여 제공하는 것이, 벼러지는 가구 중에서 선별하고 수선하고 보관하는 그러한 부분의 비용을 감안했을 때 더욱더 만족도 높은 행정이 될 것이다.
구글 등에서 "저소득층 중고가구 무상 지원"이라고 검색을 하면 환경부서에서 시행했던 내용은 나오지만 10년전에 시행하고 그 이후에 시행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은 문제로 중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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