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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폐패널 대량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 마련
환경부 보도자료 파일(2):
환경성보장제도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유해물질 사용 억제, 재활용 용이성 제고 및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등 제품의 설계·생산부터 폐기 시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함으로써 자원순환체계 구축 및 환경부하 최소화를 유도하는 제도
도입배경
- 인구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전기·전자 및 자동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 역시 매년 6~7%씩 빠르게 증가
- 제품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 부하를 줄이고, 폐제품에 대한 재활용 촉진을 위해 EU 등은 사전예방원칙, 오염자부담원칙에 근거하여 통합제품정책(IPP; Integrated Product Policy)을 추진
- 특히, EU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기준, 재활용방법 등을 위반할 경우 수입금지 등 강력한 환경규제조치를 시행
- 이에 우리나라는「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약칭: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을 공포(2007.4.)하여 2008.1.1.부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및 재활용 촉진 등을 제도화 한 환경성보장제도 시행
관련근거:
law.go.kr/법령/전기ㆍ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8조(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동법 시행령 34조
e순환거버넌스에서 폐가전제품 무상수거하면서, 폐태양광 패널도 수거한다.
회수가능 규격 : 최대 1200mm×2000mm/개(35kg/개)까지 가능
※ 규격 초과시 접수 불가(태양광 패널 업체를 통한 자체처리)
수거비용
- 철거∙해체 작업이 되어있는 경우(무상)
- 철거∙해체 작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철거∙해제비용 부담)
- 회수가능 수량 : 단일 및 다량 배출 시 회수 가능
태양광 폐패널 방문수거 접수 방법 (전화, 인터넷)
전화 신청
- 콜센터 : 1599-0903
- 업무시간 : 평일(월~금) 08시~18시
- 휴무일 : 토 · 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설/추석 연휴, 신정(1월 1일), 공휴일
인터넷 신청: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15990903.or.kr)
- 기본 정보(고객명, 비밀번호, 연락처, 주소) 입력
- 배출 품목, 수량 및 희망 배출일 입력
-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체크 후 저장
- 방문일정 확인 후 전일 저녁 수거담당자를 배정하여 문자서비스(SMS)가 발송됨
- 수거 희망일에 수거 담당자 방문하여 수거
- 예약 조회/변경 시 메인 화면 우측 하단 '예약조회/변경' 버튼 선택 후 조회/변경
태양광 패널에는 모듈을 둘러싼 알루미늄과 유리, 에바(EVA·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를 비롯해 실리콘 웨이퍼에 은을 첨가한 태양전지, 납과 주석으로 도금된 구리선 등이 혼합돼 있다. 재생업체 디에스프리텍에선 폐패널의 알루미늄 지지대를 제거한 뒤 선별기와 열분해장치로 유리와 에바, 구리 등을 분리하고 실리콘 웨이퍼에서 은을 추출한다. 현재 국내에선 태양광 패널을 성분대로 분리하는 설비를 갖춘 곳은 이곳이 유일하다.
지난해 배출된 폐패널은 20t 남짓이어서 아직까지 폐패널 처리에 어려움이 없다. 문제는 앞으로다. 국내 태양광발전은 1980년대부터 시작했지만 매년 1MW 이하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태양광 주택 보급 사업이 시작된 2004년부터 점차 늘기 시작했다. 현 정부 들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급증 추세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수력, 풍력,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에서 태양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37.9%다. 이 비율은 빠르게 늘어 2020년 40.4%에 이어 2030년에는 50.9%로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에는 태양광 에너지 발전 예상량이 1만8904MW에 이를 전망이다.
태양광 에너지 비율이 늘어나면 그만큼 수명이 다한 태양광 패널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 설치 연도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태양광 패널의 수명은 15년에서 25년가량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지난해 5월 펴낸 ‘태양광 폐패널의 관리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올해 배출될 폐패널은 198t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23년에는 9665t, 2032년에는 2만7627t, 2037년에는 5만4950t으로 폐패널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폐패널 처리 기술과 전문 처리업체를 시급히 양성하지 않으면 조만간 ‘폐패널 처리 대란’이 올 수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은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들이 회비를 내 ‘PV CYCLE’이란 공제조합 성격의 단체를 만들었다.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다했거나 파손되면 이 단체에 연락만 하면 된다. 이 단체가 태양광 패널 회수와 재활용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연구보고서] 충북지역 태양광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_f
환경부 자원재활용과-205(2023. 1. 20.)호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개정('22.12.30.)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태양광패널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시행되었다.
소규모로 발생하는 폐태양광패널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E-순환거버넌스)에서 '태양광폐패널 회수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설비를 운영 및 설치 예정인 시민, 사업장 등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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