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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세외수입 업무 해설집.pdf □ 체납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결손처분 제도개선 ￮ 면책적 의미의 ‘결손처분’ 용어를 ‘정리보류’로 변경 ￮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은 ‘시효완성정리’로 변경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개정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조문정비 □ 지방세외수입의 개념 ○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조세나 공채 이외의 방식으로 조달한 정부의 수입으로 귀속 주체에 따라 국가세외수입과 지방세외수입으로 구분함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1의2호 □ 지방세외수입의 특징 ○ 지방세외수입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으로서 지방자치 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계획적 확대 및 개발이 용이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수입원이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