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 실무 문제와 답 (문제은행)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소송은 법무부장관이 직접 소송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영업정지를 3개월에 처하는 처분이 2015. 9. 12에 효력이 발생하였고 2015. 10. 1에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2015. 10. 1부터 해당 처분의 효력은 정지된다. 3) 행정소송법의 개정으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제소할 수 있게 변경되었다. 4) 서울시에서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는 서울시장이 된다. 문제정답 : 4 다음의 지문 중 틀린 지문은? 1)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2심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항소라 한다. 2) 제2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3심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상고라 한다. 3) 항소심을 시작하..
법연찬
2022. 10. 2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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