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법' 태그의 글 목록

필수노동자 지원법,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은 처음 알게 되었다. 하지만 상기법은 2021년 11월 제정되었지만, 문제인 정권 때 제정된 법률로 2022년 정권이 교체된 법이라는 점에서 다소 살펴보기 조심스럽다. 정치적으로 비춰질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law.go.kr/법령/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ㆍ지원에관한법률 그러나 open.go.kr에서 관련 키워드로 검색해 보았더니, 일부 문건이 나왔다. 하지만 본문은 공개되어 있지 않았다. 다시 조회를 해봤다. 이번에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로. 상기문서도 열람은 불가능하였다. 필수업무 종사자 업무매뉴얼(고용노동부) 202306 law.go.kr/법령/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ㆍ지원에관한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