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타이어 처리 관련 /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910호 TEL. 02-551-1901~7FAX. 02-551-1910 대한타이어산업협회 : kotma.or.kr 다만, 폐기물재활용에 대한 법적의무는 생산자에게 있지만 생산자가 수거부터 재활용 전 과정을 직접 책임진다는 의미는 아니며, 소비자·지자체·생산자·정부가 일정부분 분담하는 체계로써 제품의 설계와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 체계의 중심적 역함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제도가 아니라 이미 생산자책임원칙에 의해 199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예치금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2003.1.1일..
법연찬
2023. 2. 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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