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치기, 도로교통법 끼어들기의 금지 법연찬
칼치기는 무슨 법에 위반될까? 「도로교통법」 제23조에서는 모든 차량의 운전자들은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의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
법연찬
2022. 1. 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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