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근로시간 주40시간 여부 비교 및 법규 연찬
우리나라의 경우, '주 5일 근무제' 또는 '주 40시간 근무제'는 1998년 '주 5일 근무제'를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2003년 9월 입법으로 공포하여 주 40시간 근무제는 2004년 7월에 1,000인 이상 대기업에 처음 실시된 이후, 2005년 7월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 2006년 7월에 100인 이상, 2007년 7월에 50인 이상으로 확대되어 단계적인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8년 7월에는 20인 이상 기업에서 주 40시간 근무제가 법정 시행되었으며, 2011년 7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40시간제가 확대 적용되었으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중 일부 규정만이 적용된다. 외국의 경우,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에 프랑스는 ..
법연찬
2022. 1. 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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