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비공개 처리 근거 및 가공할 의무가 없음에 대한 법 연찬
최근 대학생들의 논문 또는 학과수업의 숙제 등의 자료를 작성하는 용도의 정보공개 요청이 많은 편이다. 이런 용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리포트 내의 표와 데이터 전체를 가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또 이와는 달리 극히 일부의 정보공개 신청자의 경우 단순하지만, 과다한 자료의 취합 및 편집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당자가 업무적으로 불편하게 느끼는 것을 알고 담당자 길들이기나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고자 정보공개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요구 뒤에 해당 부서에 방문해서 VIP처럼 커피나 식사를 대접받기도 한다. 그리고 의외로 대학생의 리포트와 관련하여 자료요구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과거 관련 질의응답에도 수록되었다. 딘순히 수량이나 공공기록물의 사본을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해..
법연찬
2022. 2. 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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