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물건을 방치하는 경우
점유보호청구권 정리 1. 개념 점유보호청구권은 점유가 침해되었을 때 종전 점유자가 침해를 배척하고 본래의 점유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상 권리입니다. 본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점유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2. 종류 민법은 점유보호청구권을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점유물반환청구권 (민법 제204조): 침탈자가 점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점유자가 침탈자에게 물건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민법 제205조): 침해자가 점유물의 이용 또는 수익을 방해하는 경우, 점유자가 침해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민법 제206조): 침해자가 앞으로 점유물의 이용 또는 수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점유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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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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