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수거 권역수거의 득과 실
권역수거를 실시한 전주, 권역수거가 좋게만 보였지만 해당 사업자의 역량과 책임이 부족한 경우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 전주의 사례이다. 각 구별로 책임이 분산되지만 결국 업자가 나눠먹기 식으로 구역을 할당받기 때문에 업자들 입장에서는 파이를 나눠먹기 때문에 공평해 보일 수도 있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업자들의 입장이고 해당 업자의 능력에 따라 공공서비스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권역별 수거의 문제라기 보다는 업자선정의 문제였다고 이해된다. 시는 그동안 각 업체별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 정해진 1개 성상의 쓰레기만 책임지고 수거하는 종류별 성상수거 방식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쓰레기 수거 과정 중 수거 주체가 불분명한 혼합 폐기물의 경우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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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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