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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대해서 연찬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작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정작 위반 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 관련 법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눈에 띈 부분은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과 침해된 시점으로 특정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그 저작권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간과하는 사실 중 하나인, 저작물 이용자의 출처 명시 의무 위반시 벌칙조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 소송의 구분(형사, 민사) 형사처벌의 경우, 고소권자(저작권자 등)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저작권이 침해됨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 고소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5년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