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입찰 지역제한 관련 연찬
폐기물 처리업체의 입찰 지역제한이 가능한가? ○ 음식물쓰레기나 종량제폐기물 처리의 경우 '1.수집운반'과 '2.처리'를 구분하여 용역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과거에는 직접지자체에서 수행 하기도 했었으나, 비용 효과성 측면에서 많은 지자체에서 위탁을 하고 있으며, 공무원 특성상 관리인력이 증가하고 서면주의가 강해지기 때문에 부대비용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으며 지속처리 과정에 호봉 상승 등으로 비용상승에 따른 예산 부담이 예상되기도 하며, 지역사회의 경제적 효과를 위해 민간위탁이 활성화되고 있다. ㅇ 또한 위와 같은 폐기물의 수집·운반과 처리를 하나의 업체에서 모두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수집운반과 처리가 관련 허가 등이 달라 대체로 이원화 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 경우 수송거리는 용역처리에 있어..
법연찬
2023. 7. 1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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