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별휴가 관련 법규 및 조례
관련 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특별휴가는 상기와 같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 권리이다.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본 예링(Rudolf von Jhering)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도 침해당할 수 있다는 말이다 법제처 지방자치단체별 복무조례 바로가기 상기 일자에 대한 근거 조례는 다음 링크를 바로 가면 되는데, 보통 해당 조례의 특별휴가는 제18조 언저리에 있는 듯하다. 다만 각 지자체별로 경조사 일수를 별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휴가 일수가 다를 수 있으나 대동소이하다. 예시) 별표 4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6조 제1항 관련) (..
법연찬
2020. 4. 2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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