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관래 점검
1. 점검개요 □ 점검대상 ❍ 308개 기관(중앙행정기관 48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교육자치단체 17개) *중앙행정기관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이행실적을 포함하여 작성·제출 - [붙임1] 참조 □ 점검기간 ❍ 환수 등 제재처분 현황 점검자료 제출(행정청): ~ 2023. 3. 24.까지 - 각 행정청은 2023. 3. 24.까지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환수 등 제재처분 현황에 대한 점검자료(이행실태 자료)를 작성하여 문서로 회신* *기존 청렴포털 내 ‘공공재정 부정청구 통합관리시스템’의 개편작업이 진행중이므로 개편 완료 후 ’23년 상반기 점검(’23년 하반기 실시)부터 시스템 활용 예정 ❍ 점검결과 분석, 보고서작성 및 대국민 공개(위원회): ~ 2023. 4~7월 중 □ 점검범위 ❍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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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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