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관래 점검

1. 점검개요

□ 점검대상

❍ 308개 기관(중앙행정기관 48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교육자치단체 17개)
*중앙행정기관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이행실적을 포함하여 작성·제출 - [붙임1] 참조

□ 점검기간

❍ 환수 등 제재처분 현황 점검자료 제출(행정청): ~ 2023. 3. 24.까지

- 각 행정청은 2023. 3. 24.까지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환수 등 제재처분 현황에 대한 점검자료(이행실태 자료)를 작성하여 문서로 회신*
*기존 청렴포털 내 ‘공공재정 부정청구 통합관리시스템’의 개편작업이 진행중이므로 개편 완료 후 ’23년 상반기 점검(’23년 하반기 실시)부터 시스템 활용 예정

❍ 점검결과 분석, 보고서작성 및 대국민 공개(위원회): ~ 2023. 4~7월 중

□ 점검범위

❍ 2020년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2022년도 하반기(2022.7.1. ~ 12.31.) 환수 등 제재처분* 현황
*지급중단·환수·제재부가금 부과·가산금 부과·체납처분 및 명단공표

 

 

2. 점검절차

 

󰊱 환수 등 제재처분 현황 점검자료 제출 요청(위원회)

❍ 위원회는 각 행정청에 2022년도 하반기 환수 등 제재처분 현황 점검자료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공문 송부

- 각 기관별 공공재정지급금 현황 기본정보(세부사업·비목·예산액 등)가 포함된 점검서식 송부

 

󰊲 자체점검 실시(행정청)

□ 행정청 부서별 추진사항

❍ (공공재정환수제도 담당부서) 본청 및 소속기관 공공재정지급금 집행 실무부서에 환수 등 제재처분 현황 점검자료 작성 및 제출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산하 공공기관에 점검내용 전파 및 점검자료 제출요청

❍ (공공재정지급금 집행 실무부서) [붙임2] ‘작성서식 항목 관련 설명’과 자체 작성‧관리 중인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등 제재처분 기록·관리대장’을 참고하여 점검 서식에 맞게 작성 및 제출

	<점검자료 작성 관련 예시>
○ 작성대상 자료: 2020년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 중 2022년 하반기에 지급 중단·환수·제재부가금 부과·가산금·체납처분 및 명단공표 등(이하 ‘환수 등 제재처분’) 조치한 사항 ※ 오지급한 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작성대상 예시 ① 2020. 1. 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 등이 의심되어 2022. 7. 1.부터 같은 해 12. 31. 사이에 지급중단 처분한 경우 ② 2020. 1. 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여 2022. 7. 1.부터 같은 해 12. 31. 사이에 환수 처분한 경우 ③ 2020. 1. 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여 2022. 7. 1.부터 같은 해 12. 31. 사이에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한 경우(환수 처분일자와 제재부가금 부과일자가 상이할 경우 환수 처분 실적도 입력) ④ 2020. 1. 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여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하였으나 체납하여 2022. 7. 1.부터 같은 해 12. 31. 사이에 체납(압류 등)처분한 경우 (기존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가산금 부과 실적도 입력) ⑤ 2020. 1. 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제재부가금을 2회 이상 부과하고, 부정이익 가액이 합계 3천만 원 이상에 이르러 2022. 7. 1.부터 같은 해 12. 31. 사이에 관할 행정청의 홈페이지 등에 명단공표한 경우 (기존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가산금 부과 및 체납처분 실적도 입력) ○ 작성대상이 아닌 경우 예시 ① (점검대상 기간이 아닌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여 2022. 6. 15.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하고, 2023. 1. 15. 가산금 부과 또는 체납처분한 경우 ② (법 시행일 이전 발생한 경우) 2019년 3월 지급된 보조금의 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여 2022. 7. 10.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한 경우 등

 

 

□ 자체점검 실시 방법

❍ [붙임3] ‘자체점검 참고자료 및 활용방법’과 [붙임4] ‘자체점검 시 검토할 사항’을 활용하여 취합한 점검자료의 서식·내용 등 적정 여부 검증

󰊳 환수 등 제재처분 현황 점검자료 제출(행정청)

❍ 자체점검 결과 작성된 2022년도 하반기 환수 등 제재처분 현황 점검자료*를 공문에 첨부하여 위원회에 회신
*자료 취합 및 자체점검 결과 환수 등 제재처분한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공공재정지급금 사업 근거법령은 필수적으로 작성하여 제출기한 내 공문으로 회신

 

 

 

 

 

 

 

3. 추진일정

2023. 2월 중		▪ (위원회) 308개 기관(중앙 48개, 지방 243개, 교육자치단체 17개)에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실태관리 점검 서식 작성 및 제출 요청 ▪ (공공재정환수제도 담당부서) 지체없이 각 공공재정지급금 사업부서에 점검서식 송부 및 3월 둘째주까지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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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월 말 ~ 3월 초		▪ (공공재정지급금 사업부서) 점검서식 작성 및 공공재정환수제도 담당부서에 3월 둘째주까지 제출 ▪ (공공재정환수제도 담당부서) 취합된 점검자료 3월 셋째주까지 서식·내용 등 적정여부 검토 및 보완요구(자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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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월 중		▪ (공공재정환수제도 담당부서) 3월 넷째주까지 자체검토가 완료된 점검자료 위원회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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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월~5월		▪ (위원회) 환수 등 제재처분의 전체현황 통계·분석 등 실시 *필요한 경우 독촉·보완요구 및 현지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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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월~7월		▪ (위원회) 점검결과보고서 작성 및 대국민 공개 ’22년도 하반기 점검결과에 대한 제재부가금 미부과 등 제재조치 부적정 기관 선정 및 후속점검 실시 ▪ (행정청) 후속점검 관련 자료제출 및 현지점검 시 점검장 마련 협조
⇩
2023. 8월 이후		▪ (위원회) ’22년도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에 대한 후속점검 결과 제재부가금 부과 등 이행 권고 전원위원회 의결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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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명단(347개 기관)

 

연번	주무기관	기관명
1	국무조정실	[기타 공공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2	방송통신위원회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시청자미디어재단
3	공정거래위원회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소비자원 [기타 공공기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4	금융위원회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서민금융진흥원 [기타 공공기관]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5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타 공공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6	국가보훈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기타 공공기관] 88관광개발㈜
7	인사혁신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공무원연금공단
8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타 공공기관]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9	기획재정부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조폐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재정정보원 [기타 공공기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10	교육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기타 공공기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기타 공공기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12	외교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국제협력단 [기타 공공기관]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13	통일부	[기타 공공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14	법무부	[기타 공공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5	국방부	[기타 공공기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16	행정안전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기타 공공기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17	문화체육관광부	[준시장형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기타 공공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단법인 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18	농림축산식품부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마사회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기타 공공기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재단법인 한식진흥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19	산업통상자원부	[시장형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식회사 강원랜드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기타 공공기관]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전원자력연료㈜, 한전엠씨에스㈜, 한전KPS㈜
20	보건복지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민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기타 공공기관]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21	환경부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타 공공기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자원환경산업진흥㈜,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환경보전협회
22	고용노동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근로복지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타 공공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23	여성가족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기타 공공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4	국토교통부	[시장형 공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기타 공공기관]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새만금개발공사, 주택관리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항공안전기술원, 주식회사 에스알,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25	해양수산부	[시장형 공기업]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기타 공공기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26	중소벤처기업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기타 공공기관]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벤처투자,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27	관세청	[기타 공공기관] (재)국제원산지정보원
28	방위사업청	[기타 공공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29	경찰청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도로교통공단
30	소방청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31	문화재청	[기타 공공기관] 한국문화재재단
32	농촌진흥청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33	산림청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기타 공공기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34	특허청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타 공공기관]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35	기상청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타 공공기관]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재)APEC기후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