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통의 RFID 음식물쓰레기통 교체는 행위허가신고대상인가?
음식물쓰레기통이 첨단화 되고 있다. 기존의 단순 함만 있었던 방식에서 저울이 함께 달린 투입량이 계량이 가능한 음식물쓰레기통이 바로 'RFID음식물쓰레기통'이다. RFID 방식을 이용한다고 하여 수식어가 붙어 있을 뿐, 음식물쓰레기통일뿐이다. 이 쓰레기통이 별도의 발효나 처리를 시키는 등의 기능이 없고 단순 무게만 측량을 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통일 뿐인 것이다. 이는 마치 우리가 RFID가 장착된 CCTV나 WIFI 전송가능한 CCTV도 모두 CCTV라 칭하듯, 음식물쓰레통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의 물품인 것이다. 그렇다면 음식물쓰레기통의 교체는 신고대상인지 확인을 해보겠다. 음식물쓰레기통은 재활용가능자원이기 때문에, 일반쓰레기와 분리수거를 실시한다. 즉 재활용품 분류물품 중의 하나인 것이다. 여러 재활..
법연찬
2023. 5. 3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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