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 사례 등, 유용(流用)이란?
유용 流用 : 다른 데로 돌려 쓰는 것2023. 5. 25.전남도 공무원 50명이 사무관리비로 개인용품 구입 (상품권, 스마트워치 등) 허위견적서 제출 통해 예산 집행 200만원 이상 횡령 6명 경찰 고발, 200만원 미만 14명 징계, 30명 훈계law.go.kr/행정규칙/인사혁신처공무원행동강령및부패행위신고등에관한규정 제22조(신고의 조사·처리)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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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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