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떼던 공무원 재물손괴 벌금
https://youtu.be/0Lba0e0uSww 춘천시 공무원이 불법현수막을 맡은 업무라 수거하는데 불법게시자가 법원에 재물손괴로 피소 후 검찰이 약식기소 법원 50만월 벌금 부과 무서워서 법적인 업무도 처리 못할듯 그런데, 이러한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는 공무를 수행하다가 위법자가 법원에 오히려 고소를 하고 그걸 또 법원은 벌금을 부과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은 나홀로 재판을 받는다. https://youtu.be/AivY-VlwV58 https://youtu.be/6XZ5CodI3Q8 https://youtu.be/mZGN-JGan8I https://youtu.be/FzV5vEp619U 재활용현수막 사업 부진 사유 1. 인력비용, 제작비용, 운반 및 세척 과정 필요 (공공일자리가 줄어 운영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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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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