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신청서 관련 법 연찬
법률과 시행령을 살펴본 바, 보조금 교부신청서는 서식이 첨부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그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외의 사항을 정할 수 있게 하여 지자체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참고로 대전광역시와 일부 지자체의 조례를 검색해 본 결과 조례에 신청 서식이 첨부되어 있지는 않으며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틀의 제약을 최소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아래 서식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글에 첨부된 교부신청서를 참고용으로 첨부하였으며 보조금 관련 법규에서 '신청서'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보았다. ㅇ 보조금 교부신청서식은 어떤 근거와 서식을 찾을 수 있나? 이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련 조례를 살펴본다. 보조금 법률에서는 신청서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해당 서식을 규청하지..
법연찬
2022. 1. 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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