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와 그 사례
미필적 고의(未必的故意, 영어: gross negligence, dolus eventualis)란 자기의 어떤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필(必)이라는 한자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쉽게 접하는 모집공고에 '군필자 모집'이라는 용어를 살펴보면 여기에 사용된 '필(必)'은 다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필적 고의는 완성되지 않은 고의를 말합니다. 이는 고의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법률적 적용과 형량에서는 과실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필적 고의는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행위자는 결과를 명확하게 예견하지는 못하지만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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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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