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양대선거 대비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2022 양대선거 대비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중앙선관위_공무원의_선거관여행위_금지_안내_책자(저용량).pdf 2022_양대선거_대비_공무원의_선거관여행위_금지_안내(최종) 선거법 위반 시 불이익은? 공무원이 선거 범죄를 저지르면 공무담임이 제한됩니다.(제266조) , 이미 취임,임용된 자는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합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급형을 받는 경우) 또한 공무원의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10년(제268조)로 상당한 기간입니다.
법연찬
2022. 1. 3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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