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액 산출방법, 계약보증금액 면제 등
유권해석 및 감사사례 (계약) 2021.pdf : 조달청 계약실무 매뉴얼(2020).pdf : 서울특별시 계약 궁금타파_자주묻는질문(FAQ) 계약회계실무 2021 : 광주광역시교육청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pdf 1. 계약보증금 의의 ○ 계약보증금이란 계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물적 담보로서 계약 불이행의 경우에 발주기관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징수하는 손해배상 예정액의 성격을 갖는다. 「지방계약법」 제15조(계약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납부..
법연찬
2023. 7. 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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