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에 불법건축물과 취사 흡연은 어떤 법위반인가?
(질의) OO산 내 계곡에 불법건축물이 있고, 계곡부근에서 취사행위와 흡연 등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지? (답변) OO산 내 불법건축물은 「건축법」 위반, 취사·흡연행위는 「자연공원법」 위반사항으로서, 상기행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되므로 공익신고가 가능함 금지행위 및 단속근거 계곡 내 취사행위 : 자연공원법 제27조1항8호 계곡 내 야영행위 : 자연공원법 제27조1항6호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 자연공원법 제27조1항5호 계곡 내 목욕, 세탁행위 : 자연공원법 제29조, 시행령 제26조 상의 탈의 또는 혐오감 유발행위 : 자연공원법 제27조1항11호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 자연공원법 제28조1항3호 벌칙사항: 위반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 부..
법연찬
2022. 1. 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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