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일반전화번호는 정보공개 가능한가
예시: 요구내용: 강남구 신사동 내 등록된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상호, 주소, 전화번호(소방재난본부) 결과 : 해당 자료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해 다중이용업소 영업 주가 원하지 않은 전화, 방문 등을 받아 평 온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검토의견 부분공개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과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다른 이익에 대한 보호이익을 비 교·형량하였을 경우, 후자가 더 크다고 보 는 것은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판단할 때 공개를 전제조건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면 비공 개는 적절하지 않음 다만,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다른 이익을 보 호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개인 정보(성명, 휴대전화번호 등)를 제외한 정보 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
법연찬
2023. 11. 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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