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알면 도움되는 사이트 2 - 법제처

공무원이 알면 도움 되는 사이트 두 번째 추천 사이트는 법제처로 정했다. 

 

법제처에서는 주로 3단 비교를 활용해서 한 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같이 보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래가 법제처에서 법을 검색한 뒤에 '3단 비교' 버튼의 위치이다. )

 

 

 

 

3단 비교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 물론 더 전체 화면으로 해서 보면 시원하게 볼 수 있지만 캡처 화면으로 넣고자 창을 조그맣게 해서 캡처했다. 연관된 법의 대통령령이 나란히 나온다. 시행규칙도 해당되는 것이 있는 경우 옆에 나온다. 

이제 법을 찾는 방법은 법제처에서 직접 찾아도 되고, 구글에서 찾은 뒤에 검색해도 된다. 법을 검색하고 접근하기 쉽게 일반인들을 위해 만든 것이지만 공무원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사이트라고 할 수 있다. 

법제처에서 법에서 다른 법 조항 등이 연결된 경우 파란 글자와 밑줄로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하면 새창으로 관련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제 굳이 법전을 책장에 꽂아두는 시대는 끝이 났다. 법제처의 도움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법제처 사이트의 공식 명칭은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되어 있다. 요새 신규직원분들은 유능한 편이라 이미 알고 있겠지만 법제처 사이트는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모든 법과 자치법규 등 등재되어 운영되거나 폐쇄된 법까지 모두 전부 검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