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SHARE ALL FREE

프로필사진
  • 글쓰기
  • 관리
  • 태그
  • 방명록
  • RSS

SHARE ALL FREE

검색하기 폼
  • 분류 전체보기 (867)
    • 법연찬 (246)
    • 맞춤법 (22)
    • 업무 TIP (27)
    • 생활 TIP (224)
    • 컴퓨터 TIP (70)
    • 파이썬 (7)
    • 생각기록 (12)
    • 육아 TIP (2)
    • 직장 TIP (9)
    • mindfull (8)
    • 회계 계약 (45)
  • 방명록

임대차자동연장관련법 (1)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임대차 자동 연장 관련 법 연찬

1. 요약 임대차계약 만료에도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해지 여부에 대한 통보가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2년간 연장 갱신되는 것을 임대차 묵시적 갱신이라고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해 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세입자)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3개월의 효력발생기간)가 있고, 임대인은 그 계약을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2, 관련법규 발췌 관련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약칭: 주택임대차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

법연찬 2022. 1. 14. 13:33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Blog is powered by Tistory / Designed by Tistory

티스토리툴바

단축키

내 블로그

내 블로그 - 관리자 홈 전환
Q
Q
새 글 쓰기
W
W

블로그 게시글

글 수정 (권한 있는 경우)
E
E
댓글 영역으로 이동
C
C

모든 영역

이 페이지의 URL 복사
S
S
맨 위로 이동
T
T
티스토리 홈 이동
H
H
단축키 안내
Shift + /
⇧ + /

* 단축키는 한글/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