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과 고용승계 관련 연찬
그간 대법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시행 이후 갱신기대권 법리를 통해 기간제근로자의 고용 종료를 보호하였고, 이를 정규직 전환기대권으로 발전시켰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고용승계기대권으로 향상시켰다. 노동판례리뷰(2021년7월)-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기대권.pdf 【판결 요지】 도급업체가 사업장 내 업무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다른 업체(이하 ‘용역업체’라 한다)에 위탁하고, 용역업체가 위탁받은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용역계약의 종료 시점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 왔는데, 해당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도급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
법연찬
2022. 12. 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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