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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글로벌 통화긴축, 반도체 경기하강 등으로 인해 수출·무역수지 등 실물부문 어려움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 등이 기업 투자심리에 점차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 제조업 설비투자 전망 BSI(p): (‘22.10)96 (11)92 (12)92 (’23.1)91 (2)90 (3)88 ㅇ 경제 분야 형벌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다수 있었다. * 범죄자 중 자영업자, 저소득층 비율(검찰·경찰 범죄통계, %): (’20) 17.5, 38.6 (’21) 19.9, 39.1 □ 이에 정부는 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주체가 국제·국내 무대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방안을 ..